2021 법무사 2월호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은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했다. 국민 들은 다수에 의한 폭거라고 생각했다. 국민적 저항 여론 이 들끓었다. 광화문에서는 수십만 명의 촛불시위가 매 주 벌어졌다.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열 린우리당이 압승했다. 총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50.8%), 한나라당 121석(40.4%), 민주노동당 10석(3.3%), 민주당 9석(3.0%)을차지했다.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단독 과반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조봉암의 진보당 이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했고, 초선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2/3였다. 2004년 총선으로 인해, 한국 민주화운동 세력이 행정부 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 서처음있는일이었다. 과반의석 열린우리당, 여론 반대에도 국보법 폐지 추진 2004년 총선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노무현 대통 령과 열린우리당은 4대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4대개혁 입법이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을 지칭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끄러웠던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① 폐지②개정③유지다. 당시집권여당인열린우리당은 ‘개 정’이 아닌 ‘폐지’를 추진했다. 개정은 뭔가 미온적인 개혁 이라고생각했다. 당시진보성향시민단체, 학자들, 진보성 향 법학자들, 진보정당, 진보성향 언론들도 ‘개정’이 아니 라 ‘폐지’를추진해야한다고열린우리당을압박했다. ①폐지 ②개정 ③유지의 선택지가 있을 경우, 무엇 이 가장 진보적일까? 너무 당연하게도 폐지 〉 개정 〉 유 지의 순서대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폐지는 ‘매 우 진보적인’ 입장, 개정은 ‘약간 진보적인’ 입장, ③유지 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주장의 선명 성, 말의 진보성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국민 여론까지 고려하 면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 2004년 9월 14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보안법 유지여론 왜 높나」 기사에 인용된 7개 여 론조사의 평균값은 폐지 21.7%, 개정 61.8%, 유지 14.8% 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은 21.7%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75% 여론은폐지에동의하지않았다. ([표-2] 참조)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도 열린우리당의 다수 의원 들은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 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을 했던 강경 보수성향의 김기춘 의원이었 다.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심의를 막기 위해 조사시기 조사기관 폐지 개정 현행유지 9월 11일 KSOI 32.0 62.1 - 9월 11일 KRS 36.9 57.2 - 9월 7일 R&R 17.1 56.0 20.3 9월 6일 중앙일보 14.0 66.0 - 7월 27일 KSOI 33.0 57.0 - 5월 14일 한겨레 10.4 63.9 12.5 5월 2일 KRC 8.4 70.2 11.8 여론조사의평균값 21.7 61.8 14.8 [표-2] 2004년당시, 국가보안법여론조사결과 (단위 : %) 진보의강도 매우진보적 약간진보적 매우보수적 입장의종류 ①국가보안법폐지 ②국가보안법개정 ③국가보안법유지 [표-1] 말의진보성 – 국가보안법에대한태도와이념적진보성 16 법으로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