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법사위 회의장을 안에서 봉쇄해 버렸다. 열린우리당 의 원들은 망치, 끌, 정 등 건설현장에서나 사용될 각종 도 구들을 이용해 이를 물리력으로 뚫으려 했다. 국회는 난 장판, 아수라장, 동물국회가 됐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다.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 남용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제7조 개정’ 입 장을 밝혔다. 제7조는 이적표현물 조항인데, 사상의 자 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당 시 열린우리당 강경파들은, ‘개정’은 불의와의 타협이라 고 주장하며, ‘폐지’만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수개월의 몸싸움 끝에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좌절됐 다. 심지어 개정도 못 했다. 국가보안법은 단 한 줄도 바 꾸지 못했다. 국보법 폐지 입법은 왜 실패했을까? 2004년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은 행정부와 입법부 를 동시에 장악하고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결국 실패했 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한 원인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가 있다. 첫째,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이 반대했기 때 문이라는 시각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들이 찬 성했으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는 ‘진공상태’에 서 이뤄지지 않는다. 나와 견해가 정반대인 경쟁 세력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나라당의 반대와 보수언론의 반대 는 상수(常數)로 간주되어야 한다. 오히려 경쟁하는 정 치세력의 반대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2]에서 본 것처럼, 7개 여론조사의 평균값 은 폐지 21.7%, 개정 61.8%, 유지 14.8%였다. 당시 진보 성향 법학자들은 선진국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으로도 반란죄와 간첩죄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 지식인, 진보성향 시 민단체, 진보성향 언론이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옳건 그르 건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과 운 ‘말의 세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개정론보다 훨씬 진보적이다. 그러나, ‘실천의세계’에서는 개정론이폐지론보다진보적이다. 왜냐하면, 개정론은 실제로세상을바꿀수있지만, 폐지론은결과적으로 유지론과같기때문이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