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1)개정론, 2)유지론(유지론①, 유지론②)다. 여기서 유지 론①은 ‘원래부터’ 유지론인 경우다. 유지론②는 ‘폐지 론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지론인 경우다. 국가보 안법 폐지 논란 이후, 정치적·정책적 효과까지를 정리하 면 [표-3]과 같다. [표-3]이 말해주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실제 현실에서는 유지론②로 작용하여, 오히려 ‘경쟁정당의 재 집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 왜? 국민 여론과 싸 우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의 경험과 분단국가의 현실을 고려한 ‘국민들의 불안’을 보수언론에세뇌된것인양치부하며무시했기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실패가 주는 3가지 교훈 인간은 실천을 통해 배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우 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정치와 입법을 더 깊이 있게, 풍성 하게 이해할 수 있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의 좌절이 주는 실천적 교훈은 무엇일까?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말의 진보성’과 ‘실천의 진보성’은 다르다. ‘말의 세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개정론보다 훨 씬 진보적이다. 심지어 개정은 당시 한나라당도 당론으 로 추진했다. 열린우리당은 내부에서 개정론을 주장하 는 사람을 타협주의자로 공격하며 모욕했다. 그러나 결 과적으로 국가보안법 강경파들은 ‘한나라당 선거운동’ 을 해준 셈이 됐다. ‘실천의 세계’에서는 개정론이 폐지론보다 진보적 이다. 왜냐하면, 개정론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만, 폐지론은 결과적으로 유지론②와 같기 때문이다. 게 다가 ‘폐지론을 주장하던, 유지론’은 상대정당의 재집권 을 도와줄 뿐이었다. 둘째, 정치와 입법은 ‘사회운동’과 달라야 한다. 사 회운동은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본인들이 관심 있는 이슈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할 뿐이다. 정치적 책임을 질 일도 없다. 단지 주장하면 된다. 그러나 정당은 정치권력을 둘러싼 쟁투에서 승리 와 패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 사회운동과 협 력하되, 사회운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사회운동에 휘 둘리는 정당은 무게중심을 잃고 줏대 없는 행보를 하게 된다. 좌편향과 우편향 사이를 갈팡질팡하게 된다. 셋째, 정치와 민주주의는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주관(主觀)과 소통하는’ 공간이 다. 정치에서는 ‘표’가중요하다. 표는 ‘소통의지표’이다. 정 치는 학문적 진리와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이 아 니다. 학자들이옳다고생각하는신념을실천하는공간도 아니다. 여기서중요한키워드는다수의주관(主觀)이다. 초등학교나온사람도한표, 서울대나온사람도한 표, 좌파도 한 표, 우파도 한 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도 한 표,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도 한 표다. 이게 바로 1인 1표 로상징되는, 보통선거권의본질이다. 정치는속성상 ‘커뮤 니케이션산업’이라는것을절대잊지말아야한다. 구분 개정론 유지론 유지론① 유지론② 입장 국가보안법개정론 원래부터유지론 ‘폐지’를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유지론 정치적효과 정책적효과 진보입지약간강화 보수입지약간약화 보수입지약간강화 보수입지매우강화 (한나라당재집권도와줌) [표-3] 국가보안법폐지논란이후정치적효과와정책적효과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