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Contents 만나고싶었습니다 법으로본세상 현장활용실무지식 08 인터뷰 _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14 국회 25시 _ 2004년 「국가보안법」 논란을 통해 본 입법과 사회 운동의 차이 20 지구 살리기 인사이트 #12 _ #2. 지구는 정말 더워지고 있을까? - 1도 더워지는 게 뭔 대수냐고? 26 주목! 이 법률 _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상속, 민사 분야 34 최근 시행법령 _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1.21. 시 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박형기 법무사(서울중앙회) 58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대법원 2020.10.29.선고 2016다35390판결 등 62 나의 사건수임기 _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항고사건 68 법무사 실무광장 _ 강제집행의 진정한 효력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 제안 76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주는 감정 돌보기 2021 년 2 월 vol. 644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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