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 기반 사업을 통해 법무사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 이고 업무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적인 비용프로그램10)을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혹은 위탁)하고 업무 Q&A 및 등기예규, 선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축적 및 검색시스템을 만들어 법무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업무처리의 효율 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래하는 또는 도래해 있 는 전자시대에 맞추어 협회 등이 전자적 시스템을 활발 하게 운영하여 변화하는 흐름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 록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04 맺으며 최근 등기시장에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위 표11)에서 보듯 현재 서면 등기신청은 감소하고 e-form 및 전자신청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12), 법무사의 등기신청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 면, 변호사의 등기신청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등기·경매전문변호사회의 적극적 활동과 ‘등기’ 전문변호사 등록 변호사의 증가, 그리고 변협의 대외적 홍보 등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자적 시스템으로의 변화 흐 름과 변협의 적극적 활동에 대응하는 한편, 법무사 직역 수호·확장 등을 위해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 등기신청 유형별(서면 및 e-form) 비율 ▶ 등기신청 주체별 비율 연 도 서면신청 e-form 전자신청 전자촉탁 등 강사 부동산등기 2008 42.2% 54.1% 2.3% 1.5% 2017 12.2% 63.3% 10.1% 14.4% 법인등기 2008 25.4% 74.5% 0.1% 2017 14.3% 81.9% 3.8% 등기유형 연 도 법무사 변호사 자격자총비율 법무사 신청비율 부동산등기 2008 92.2% 3.7% 95.9% 96% 2017 83.1% 13.4% 96.5% 86% 법인등기 2008 80.5% 5.7% 86.2% 93% 2017 74.7% 9.3% 84% 89% 8) 관련 내용에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해야 할 수 있다. 9) 이하 내용은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보고서2009-02, KDI)를 참조하여 요약하였음. 10) 단순 비용계산을 넘어서 지방세 등의 자동납부, 중과세 및 감면 적용 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11) 도표는 『국가등기체계 개편을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KDI) 내용을 편집 인용한 것임. 12)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언택트(Untact)로 대표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러한 비율 격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