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좌담회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과제 와글와글 발언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법무사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현대인의 질병, ‘번아웃 증후군’ 예방하기 ISSN 2233-4688 2 0 2 1 vol.645 03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1년 3월 5일 통권 제645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윤서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마을법무사’ 활동하는 법무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법률가로서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법률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무료법률상담 봉사는 대표적인 법무사들의 공익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특별시는 2016년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을 맺 고, 서울지역 전통시장과 복지관 등에서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 니다. 오는 5월부터는 이 공익법무사가 ‘마을법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동 주민 센터로 활동범위를 넓혀 더 많은 주민들과 만나게 됩니다.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법무사에게 ‘마을법무사’는 봉사도 하고, 지 역주민들과 교류도 넓히는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법무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법무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현장활용 실무지식 08 온라인 좌담회 _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과제 16 국회 25시 _ 2010년 지방선거의 정책대결, 입법 전략의 판을 바 꾸다 22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3. 왜 자꾸 더워질까? - 그나마 코로나 덕분에 28 주목! 이 법률 _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법률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부동산등기, 가사 분야 36 최근 시행법령 _「주택법」 일부개정(2021.2.19.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서영준 법무사(서울중앙회) 60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대법원 2020.12.10.선고 2020다245958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대항력은? 70 법무사 실무광장 _ 상속재산파산의 일반론과 실무상 문제 78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현대인의 질병, ‘번아웃 증후군’ 예방하기 2021년 3월 vol. 645 08 22
법무사 시시각각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 등록 38 업계 핫이슈 _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의 전자계약 등 관련 규정의 문제 46 와글와글 발언대 _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법무사 _ ‘일부 조항을 비밀로 하는 신탁등기’ 등 상속분쟁 방 지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착안점 56 화제의 법무사 _ ‘본직 중심 사무소 운영’으로 10년 동안 떠난 거래처 가 없다는, 기필선 법무사 56 88 84 82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시) _ 봄이 오는 길목에서 _ 고향우물 84 그림과 눈을 맞출 때 _ 오지호의 「남향집」 86 우리 동네 맛집산책 _ 종로5가 광장시장 내 ‘박가네 빈대떡’ 88 내겐 휴식 같은 취미 _ 내 인생의 표적을 찾아 떠나는 사진여행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때론 태풍이 불고, 큰비가 내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순간 문을 두드려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 법무사는 당신의 삶을 지키는 우산이 되고 싶습니다. Keep Your Life! 당신의 삶을 지키는 우산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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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1.2.19.(금) 10:30, 화상회의 사회 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패널 박철훈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낙현 법무사(경기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석민 법무사(충북회장) /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특별위원회 총무위원 고용환 법무사(서울북부회장) /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특별위원회 위원 사진 김흥구 포토그래퍼 (더블루랩) 법무사역할 강화 위해 ‘등기부에 대리인 명시’, 어떻습니까? 온라인 좌담회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과제 온라인 좌담회 08
본인확인 도입, 등기규칙 및 예규 개·제정도 병행 추진 사회(김충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온라인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1.1.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단 관련 규칙을 한시적(2025.6.20.)으로 제정, 시행하면서 본 격적인 구축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도 「부동산등기법」 개정입법 등 대응을 위해 그해 6월, 제159회 이 사회 결의를 통해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 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그 핵심내용에 대해 간단 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훈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에서 크게 3가지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등기업무처리 지능화 시스템 의 구축’인데, 여기에는 ▵등기업무 절차의 전면 개편, ▵ 지능형 등기업무 환경, ▵전자광역 등기체제의 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에 따른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등기기록 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으 로, ▵등기신청서류 전자화 및 영구보관 개선, ▵빅데이 터 분석기반의 등기 신뢰도 평가체제, ▵등기문서 집중 관리체제, ▵법인등기기록 편제 개편에 따른 개발과 구 축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열린 등기 서비스의 구축’으로,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 등기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1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등기제도의 대변화를 가져올 이번 사업의 파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6월 「부동산등기법」 상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규정 신설 등 미래등기시스템구축 과정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현안 대응을 위해 협회 내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법무사의 주된 업무라 할 수 있는 등기제도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관심도 크고, 한편으로는 등기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우려와 걱정도 큰 상황이다. 이에 이번 좌담회에서는 미래등기특위의 위원장 및 주요 위원들을 모시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의 개괄적인 현황과 「부동산등기법」 입법동향 등과 함께 미래등기특위의 활동 현황 및 앞으로의 미래등기 사업과 미래등기특위 활동의 과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번 좌담회가 회원들의 불안과 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부> 09
▵등기 통합민원 채널, ▵본인인증제도 개선에 따른 구 축 등이 있습니다. 사회(김충안) 말씀하신 미래등기시스템의 여러 구축 내용 중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에 따른 구 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미 래등기특위의 활동 목적에도 본인확인 규정 신설을 위한 「부동 산등기법」 개정 추진이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의 재개정 추진 현황은 어떠하며, 또,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응해 특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요? 박철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 발의 되었다가 마지막 법사위 제1소위 심의과정에서 본인확 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 하여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재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 다. 결국 다른 개정사항들을 함께 반영해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이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 는 일이라 협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안의 재개정을 주장하나, 법률안이 통과하기 전까지라도 우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나 등기예규의 제정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대법원 미래등기구축사 업 추진단을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 법률안에 대비 해 국회나 법무부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 입니다. 김석민 미래등기 대응과 관련해 특위는 현재 협회 등 기제도정책협의회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도 협회와의 대화채널로서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구성 을 요청하여 현재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특위의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저는 법률안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규칙이나 예규 규정의 제정 을 위해서도 법률안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미래등기에 큰 관심이 없는 변호사업계가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확실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뚫고 나갈 명분과 실익 을 동시에 갖춘 논리와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초 특위 계획안과 같이 로스쿨생이나 로스쿨 변 호사들과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어, 이번 대한변협 선거 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면 좋 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변호사업 계를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 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기법은 결국 다른 개정사항들을 반영해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이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원칙적으로는 법률안을 주장하나, 법안 통과 전까지라도 그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나 등기예규의 제정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철훈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온라인 좌담회 10
전자등기 활성화, 등기사건의 법인 편중으로 보수 인하로 이어질 수도 사회(김충안) 대법원은 2025년을 목표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 등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주낙현 미래등기가 등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은 분명하나 아직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향후 예측을 한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4가 지 정도 등기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경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한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무 사법인으로 등기사건이 집중되거나 지역적으로는 대도 시 자격자대리인에게 편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장기적으로 등기보수의 인하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대형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으로 등기사 건이 집중된다면, 앞으로 법무사 1인 사무소들이 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해 대형 법무사법인으로 재편되는 움 직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당사자의 셀프 등기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하 면서 무자격자가 전자등기신청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의 전자등기 신청서 작성을 대신해 주거나 전자계약서를 작 성하는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이름으로 전자등기신청을 대신해 주는, 등기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전자소송에서 체험한 바와 같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일정기간의 초기 적응과 정이 지난 후에는 전자등기신청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 이 체화되어 자격자대리인의 전자등기신청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김석민 저는 미래등기시스템 하에서의 전자등기가 현 재의 종이 혹은 이폼 등기를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등기 능 력을 갖춘 법인과 영세한 1인사무소의 양극화 문제가 심 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또, 직원 수에 제한이 없고, 업무영역이 광범위하며 무엇보다 소송대리가 가능한 법무법인이 법무사법인과 의 경쟁력에서 훨씬 우위를 점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등 기는 우리에게 자칫 ‘미래의 암울한 등기제도’가 될 우려 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셀프등기가 일 정 점유율을 가질 때까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셀프등기와 1인사무소의 증대는 보수의 하향을 유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인중개사 보수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전자등기가 활성화되면, 등기사건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한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으로 집중되거나 대도시의 자격자대리인에게 편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등기보수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낙현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1
고정요율화를 발표했는데, 우리도 등기보수 고정요율화 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고정요율화에는 변호사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냥 도와줄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먼 저 ‘동일업무, 동일보수’를 내걸고 보수표 폐지를 주장하 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 대리인 명시, 법무사역할 강화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사회(김충안) 특위에서 생각하는 미래등기의 시장영향력에 대해 잘 들었는데, 우리 협회가 그런 영향에 대해 대처할 수 있 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김석민 대처방안에 있어 미래등기가 현재의 전자등 기와 같이 일부의 변화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의 판단에 따라, 또 비대면과 대면 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가장 난감한 것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명시적 태 도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가 대법원 과 소통하고 있으니 특위로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이 있습니다. 조직체계상 미래등기의 방향성을 잡고 있 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컨트롤 타워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다만, 최근 특위에서 ‘등기서류 유통의 투명화’를 통해 권리의 진정성을 갖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인즉슨 부 동산등기부에 어느 법무사, 어느 변호사가 등기신청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자격자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하자 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은 아무리 절차가 편해져도 궁극적으로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야만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 할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무사는 등기신청 절차의 편리 성을 추구하면 할수록 역할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등 기신청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으 로서 부동산등기부에 자격자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해 법 무사가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 주자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소송대리인으로 판결문에 이름이 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부에도 법무사의 이름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 이고, 그런 작은 변화를 통해 법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권리의 진정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대법원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적 극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하고, 협상 창구에는 과거 종이 법무사는 등기신청 절차의 편리성을 추구하면 역할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에 자격자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해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사회적으로 법무사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권리의 진정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석민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특별위원회 총무위원 온라인 좌담회 12
등기부터 현재의 이폼등기까지 실무를 직접 해본 사람 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대법원도 실제로 위텍스를 통해 취득세를 끊고, 이폼을 작성해본 사람들 의 여러 아이디어를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주낙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미래등기에 대 한 대응전략으로 본인확인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등기법 재개정 추진과 병행해 미래등기 시 스템 상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석민 총무위원님의 ‘부동산등기부 에 자격자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면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에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기 재되는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너무나 중요한 등기에 있 어 누가 이 등기를 했는지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리인의 이름을 따 라 추적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편의에도 큰 도움이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김충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등기제도정책위원 회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특위에서는 국토부 부 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대응도 맡고 있습 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등기에서의 전자계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진성준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에 발의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 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김석민 이미 특위에서 진성준 의원을 만나 전자계약시 스템에서의 전자계약서 작성권한을 법무사도 갖도록 법 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판단으로는 진성준 의원의 입장이 곧 정부(국 토부)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명시는 어렵다 는 것입니다. 이 법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지 의문인 상태에 있 고, 정부는 이미 공인중개사에게 실익을 안겨주는 고정 요율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공인중개사의 눈치를 상 당히 보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권한을 주 도록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해할 것이란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법무사는 제외하고 변호사들에게만 전자계약서 작성권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 나, 국토부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주의 깊 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위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 국토부에 실무 아무리 좋은 의견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우리 회원들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실현가능한 의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방회장님들과 특위 위원들이 화합하고,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환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특별위원회 위원 13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그 준비를 위해 법제연구소 와 정보화위원회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최종 의 견이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 니다. 미래등기 시대, 정보통신 능력 향상 등 적극적 노력 필요해 사회(김충안) 특위가 활동한 지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 는데,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특위의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박철훈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국회의 소통, 기타 입법안에 대한 추진 등 특위 자체의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로 제약이 많아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부동산등기법」의 재입법 추진을 한 다고 해도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규정 신설은 사실 상 어려운 상황인지라 가능하다면 미래등기의 주요 설 계가 끝나는 3월 안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대법원 과 국회, 법무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볼 계획입니 다. 주낙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위에서 「부동산등기법」 재추진과 병행해 「부동산등기규칙」과 예규 제정으로 방 향을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오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대면활동이 막혀버려 아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특위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본 인확인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핵심적인 활동사항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추진은 물론이고, 미래등기시 스템의 설계에서 실무적으로 본인확인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김석민 특위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 자면 ‘노력하였으나 부족했다’입니다. 여러 회원들의 깊 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등의 환경요인과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지원기구(입법 부분 외)로서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등기법」의 의원 입법을 좀 더 보 강해야 될 것이고,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여러 안건을 계속적으로 제안해 최대한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사회(김충안) 마지막으로 오늘 좌담회를 보고 있을 법무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자 부탁드리고, 오늘 좌담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환 그간 특위에서 여러 좋은 의견들이 논의되었 으나 실현가능성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 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실현가 능한 의견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각 지방회장님들과 특위 위원들이 화합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 을 짚어주는 특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미래등기가 흘러가는 방향은 대법원이 주 도적으로 물길을 내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그 물길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위가 법원과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물길을 내고자 하 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좌담회 14
박철훈 그간 특위에서 불철주야 600여 쪽에 달하는 여러 안을 낼 만큼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떻 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에 처해 있는 난감한 상황입니 다. 우리 회원들과 앞에서 일하는 임원 및 특위 위원들 모두가 우리 업계를 위한 마음이 한결같을 것입니다. 앞 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민 회원 여러분들이 미래등기에 대해 많은 걱정 을 하고 있는데, 특위가 그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송 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3월 중으로 중요 설계를 마치고, 6월경에는 총체적인 시스템 설계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미래등기가 회원님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직 접 손으로 등기서류를 만들어 본 사람들의 수많은 아이 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따라서 회 원들에게 편리하고,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미래등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낙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미래등기시스템의 구 축은 그 기초로 전자등기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전자등기 활성화 절차에서 국민의 재산권보호의 핵심인 등기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자대리인 의 책임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은 필수적이 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등기의 활 성화라는 시대적 흐름은 자격자대리인에게 미래등기시 스템의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통신 능력의 향상과 이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 의 확보 및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래등기 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두의 중지를 모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 입니다. 15
보수의 ‘안보 이슈’ vs 진보의 ‘복지 이슈’ 붙으면 누가 더 셀까? 최병천 정책 전문가 (前 서울특별시 정책보좌관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국회 25시 성공적인 입법을 위한 리얼 국회 이야기 2010년 지방선거의 정책 대결, 입법 전략의 판을 바꾸다 16 법으로 본 세상
입법에서만 51%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도 51%가 가장 중요하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전제한다면, 정치와 선거는 ‘51% 게임’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 다. 2010년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 이었다. 보수가 좋아하는 ‘안보 이슈’와 진보가 처음 시 도한 ‘복지 이슈’가 정면으로 맞붙은 선거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진보의 복지 이슈가 완승했다. 보수의 안보 이슈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었고, 진보의 복지 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 의 파괴력은 이후 한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 게 된다. 무상급식 이슈가 이후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 꾸는지를 이해하려면, 2010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전후 상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지방선거 ‘천안함 vs 무상급식’ 이슈 충돌의 배경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졌다. 이명박 후보는 2007년 12월 대 선에서 압승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은 48.7%,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은 26.1%였다. 보수계열인 자유선 진당 이회창 후보의 15.1%까지 감안하면 보수성향 후보 의 합계는 무려 64%였다. 보수는 이후 2008년 총선에서도 압승한다. 한나라 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연대 계열 무소속 후보의 합계는 200석이 넘었다. 이미 2006년 지방선거도 압승 했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 국회, 자치단체장까 지 압도적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보수의 장기 집권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맞서 몇 가지 움직임이 일어 난다. 2008년 광우병 시위, 무엇보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09 년 진보교육감의 상징적 존재였던 김상곤 경기도 교육 감은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90% 가까이 점하던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그해 12월, 경기도의회 는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제출된 ‘2010년 무 상급식 예산안’을 또다시 부결시킨다. 드디어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이 시작되었다. 1월,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민주-진보 지방연립정부’를 제안한다.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노동당, 창 조한국당, 진보신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에게 ‘야권 연대’ 를 제안한 것이다. 3월 26일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 46명이 전사한다. 4월 12일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이 ‘친환경 무상급식 야5당 대표 협약식 및 토론회’를 열 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 이슈’ 띄우기에 나선다. 5월 초중순에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울산, 2010년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보수가 좋아하는 ‘안보 이슈(천안함 폭침 사건)’와 진보가 처음 시도한 ‘복지 이슈(무상급식)’가 정면으로 맞붙은 선거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진보의 복지 이슈가 완승했다. 무상급식 이슈의 파괴력은 이후 한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17
대전 등에서 ‘광역단체장 야권연대’가 속속 합의되기 시 작한다. 지역에 따라 4~5개 정당이 ‘후보단일화’를 하게 되고, 이명박 정부 심판 프레임을 가동하기 시작한다. 이 명박 대통령은 이에 맞서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 서 남북교역을 중단하는 소위 ‘5·24 조치’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역 중단, ▲북한선박 운항 불허, ▲ 금강산 관광 중단, ▲북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산 업 보류였다.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 를 중단한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3월 26일 발생했는데, 왜 이명박 대통 령은 굳이 5월 24일 ‘용산전쟁기념관’까지 가서 남북교역 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의 전면적 쟁점화를 위해서였다. 5월 24일이면 6.2 지방선거를 불과 9일 앞둔 날짜다. 결국 2010년 6.2 지방선거는 보수가 가장 자신 있 어 하는 ‘안보 이슈’와 진보가 처음 시도해 보는 ‘복지 이 슈’가 정면충돌한 최초의 선거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보 수의 안보 이슈는 천안함 폭침사건이었고, 진보의 복지 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강(强) 대 강(强)의 대결, 안보 이슈와 복지 이슈의 대결,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복지 이슈가 안보 이슈를 제압 하고, 무상급식 이슈가 천안함 이슈를 덮었다. 무상급식 이슈의 파워는 얼마나 강했을까? 무상급식 이슈의 파워는 얼마나 강했던 것일까? 2010년 5월 4~6일, SBS·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은 여 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를 진 행했다. “오는 지방선거 투표 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를 묻는 질문의 답변 결과는, 우선순위대로 ▲무상급식 (74.8%), ▲4대강 사업(63.3%), ▲세종시 사업(57.6%), ▲전교조 명단 공개(53.9%), ▲천안함 사건(48.1%), ▲노 무현 전 대통령 서거(40.3%)였다([도표 1]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와 보수에 우호적인 이슈보다 야당 및 진보에 우호적인 이슈에 대한 지지율 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상급식(74.8%)과 천안함(48.1%)의 여론 격차가 눈에 띈다. 2010년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당선자 결과는 매 우 놀랍다([표 1] 참조).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장에 대 2010년 이후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고, 박근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적극 수용하되,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을 공약하고 대통령 당선 후 실제 집행까지 한다. 이제 복지공약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의제가 됐다. 바야흐로 ‘복지정치의 주류화’가 시작됐음을 말해준다. 18 법으로 본 세상
해 지방선거가 다시 실시된 1995년 이후 강원도, 충청남 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처음으 로 당선되었다. 이들 지역은 농촌인구와 고령자가 많은, 전통적으로 ‘보수색깔’이 강한 지역들이다. 민주당이 얼 마나 선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역들이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실시 됐다. 당시 최대 이슈가 ‘무상급식’이었던 만큼, 교육감 선거 결과도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귀결됐다. 경 기도에서만 유일했던 진보교육감이 서울시 곽노현 교육 감,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광주시 장휘국 교육감, 전북도 김승환 교육감, 전남도 장만채 교 육감까지 총 6명이 당선되었다. 이전에는 전국 16명의 교육감 중 경기도만 빼고 나 머지 15명 모두 ‘보수 교육감’이었다. 진보와 보수의 구 도가 1:15에서 6:10으로 바뀐 것이다. 진보의 대약진이었 다. 김상곤 교육감이 적극 추진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 례, 혁신학교 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 기 때문이다. 두 가지 변화 – 복지정치의 주류화, 정책을 매개로 51% 만들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의 완승은 이 후 한국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크게 두 가 지 변화를 만들어낸다. 첫째, ‘복지정치의 주류화’가 이루어졌다.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과연 한국에서 ‘유럽식 복지국가’ 실 현이 가능할까, 혹은 ‘유럽식 복지정치’가 등장할 수 있을 까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정도였다. 그만큼 한국에서 복지정치가 본격화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도 그 역 사적 과정을 추적해 보면, 선거라는 공간에서 ‘복지정책 을 매개로 유권자 다수파 동맹’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쌓여 만들어졌다. 스웨덴 사민당이 주도했던 북유럽식 복지국가든, 기독교민주당이 주도했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든, 영 [도표 1] 2010 지방선거 SBS 여론조사 중 ‘투표 시 고려 여부’ 답변 결과 (단위 : %)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전교조 명단 공개 천안함 사건 노 전 대통령 서거 74.8 63.3 57.6 53.9 48.1 40.3 보수 계열(한나라당) 진보 계열(민주당) 기타 당선자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도지사 김문수 부산시장 허남식 울산시장 박맹우 대구시장 김범일 경북도지사 김관용 인천시장 송영길 경남도지사 김두관 강원도지사 이광재 충북도지사 이시종 충남도지사 안희정 광주시장 강운태 전남도지사 박준영 전북도지사 김완주 대전시장 염홍철(자유선진당) 제주도지사 우근민(무소속) 합계 6명 8명 2명 [표 1] 2010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 결과 <고려하고 있다> 19
국 노동당이 주도했던 영국식 복지국가든 한결같다. 유 럽에서 노동자계급에게 투표권(보통선거권)이 인정된 시 점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다. 이후 1929년 대 공황을 겪었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복지 정치’가 본격화됐다. 한국의 경우는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시점이 1987년이었고, ‘복지정치의 주류화’가 이뤄진 시점은 2010년 지방선거 때다. 2010년 지방선거 다음 해인 2011 년, 연초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무(無) 1반(半) 정책’ 을 정식 당론으로 채택한다. ‘3무 1반’이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정책을 의미한 다. 3가지 무상 정책과 1가지 반값 정책이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말, 한나라당에서 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한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복지국가 이슈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도적으 로 제기한다. 사실 박근혜의 ‘복지국가 이슈’가 제기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이전부터였다. 2009년 10월 26 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에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있기 전이다. 박근혜는 향후 복 지정치가 부상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고, 본인이 그것 을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박근혜는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 도 파격적인 복지 공약을 제시한다. 그 하나가 ‘무상보 육’이고, 다른 하나가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이었다. 박근혜는 2012년 12월 대선 승리 이후, 실제로 이 두 가지 정책을 집행한다. 다만, 무상보육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들에게 떠넘겼 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어르신 중 하위 70%로 좁혔다 (즉, 상위 3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 금 정책을 추진하고, 박근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적 극 수용하되,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을 공약하고 실제 집행까지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무상 급식을 반대하고, 2011년 서울시장 오세훈이 무상급식 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퇴까지 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 지감(隔世之感)이다. 이제 복지공약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경쟁 의제가 됐다. 바야흐로 ‘복지 정치의 주류화’가 시작됐음을 말해준다. 둘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는 ‘정 책을 매개로 하는, 51% 다수파 만들기’가 본격화되는 시작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도 51% 다수파 만들기는 중요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 2002년 대선 에서 노무현 후보도 51% 다수파 만들기를 통해 당선된 다.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충청의 김종필과 정치 연합을 하는 DJP연합을 이뤄낸다. DJP연합은 ‘지역연 합’이자 동시에 ‘보스 연합’의 성격을 갖는다. 충청지역 유권자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청 권의 리더 김종필과 연합해 충청지역의 지지를 받는 방 식이다. 이를테면 ‘상층연합’의 성격을 갖는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제시한다. 역시 ‘지역연합’ 성격을 갖는다. 노무 현 후보 자신은 영남 후보였고,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 유권자에게 어필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 유권자의 지지가 강했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개혁후보 를 선호했다. 즉,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지역연합과 개 혁후보의 결합으로 51% 다수파 만들기에 성공한다. 물 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역시 매우 큰 도움이 됐다. 2010년 무상급식 이슈는 ‘51% 다수파 만들기’라 는 측면은 같지만, 그 성격과 방식이 달라졌다. 무상급식 이슈에 가장 크게 호응한 유권자들은 여성층, 그중에서 도 젊은 엄마들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정치 권에서 여성유권자들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갖거나, 특정 정당 선호가 강하지 않은 ‘스윙 보터(Swing Voter)’ 로 간주됐다. 그런데 2010년 무상급식 이슈를 매개로 젊은 엄 마들의 ‘진보, 민주당 지지성향’이 두터워졌다. 무상급 20 법으로 본 세상
식 이슈는 정책을 매개로 하는 세대연합과 계층연합의 성격을 갖는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무상보 육’ 공약에 적극적이었던 것 역시, 무상보육 이슈가 ‘젊 은 엄마들’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격을 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어한 것이다. ‘복지 정치의 주류화’를 넘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돌풍, 그리고 다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통해 당선됐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기초연 금 20만 원으로 어르신 유권자층을 결집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1만 원과 ‘소득주도 성 장론’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복 지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오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 사는 ‘기본소득’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과 2022년을 앞둔 이재명 지사의 공약 모두 크게 봐서 ‘복지정치 주류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본소득은 전 세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없 다. ‘학문적’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을 실제로 실시하려면 기존 복지예산을 다 쏟아 부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거나 말거나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됐다. 이재명 지 사의 기본소득은 ‘복지정치 주류화’의 끝판왕에 가깝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는 1960~1970 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경제사적으로는 대량생산·대량소비로 불리는 ‘포드주의 생산방식’의 시 대적 산물이었다. ‘대공장+제조업+남성+정규직 노동자’ 가 복지국가의 주요한 정책 대상이었다. 세계자본주의는 1990년대 이후 크게 변화했다. 세 계화와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 2021년 우리 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비 중이 제조업을 압도한다. ‘소규모+서비스업+여성+정규 직 노동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복지의 사각 지대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시대에 필요한 복지국가 논의는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더 큰 변화, 더 큰 이야기여야 한다.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더 큰 이야기를 하되, ‘선거’라 는 필터링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내는 것, ‘21세기 형 복지국가’를 위해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다. 2010년 무상급식 이슈는 이전의 지역연합, 상층연합과 ‘51% 다수파 만들기’라는 측면은 같지만, 그 성격과 방식이 달라졌다. 정치권에서 여성유권자들은 다소 보수적이고, 특정 정당 선호가 강하지 않은 ‘스윙 보터’로 간주됐지만, 무상급식 이슈를 매개로 젊은 엄마들의 ‘진보, 민주당 지지성향’이 두터워졌다. 무상급식 이슈는 ‘정책을 매개로 하는 세대연합과 계층연합’의 성격을 갖는다. 21
지구 살리기 인사이트 #12 #3. 왜 자꾸 더워질까? 그나마 코로나 덕분에 22 윤정훈 에너지정책기후 전문가 · ECOREBATES 컨설턴트 환경위기의 현재와 극복을 위한 12가지 통찰
코로나 사태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드러나 정말 상상도 못 했다. 지난해 이번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시 리즈를 시작하며 코로나 사태와 기 후변화에 대해 쓰자고 마음먹었을 때만 해도, 올 3월쯤이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여유롭게 과거를 추억 하며 글을 쓸 줄 알았다. 그런데 아 직도 현재진행형이라니, 게다가 언 제 끝날지 아직 감도 안 잡힌다니…. 하지만 이런 지긋지긋한 전염 병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보는 것 이 우리 인간의 장점 아니겠는가. 코 로나 속에 좋은 점이 뭐가 있나 머 리를 쥐어짜서 생각해 봤더니, 확실 히 환경 측면에서는 지구 곳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는 히말라 야 산맥이 그 웅장함을 드러냈다.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돌 아다녔는데, 대기오염이 심해 지난 수십 년간 그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여러 해 변에서 아기 거북이들이 태어나 꼬 물거리며 바다로 갔고, 내가 살고 있 는 홍콩에서도 판다 한 쌍이 10년 만에 짝짓기에 성공했다. 모두가 코 로나로 시끌벅적 떠들어대는 사람 들이 집에 틀어박힌 덕이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화석연료 산업 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미국에서 12%, EU에서 11% 이상 줄었다. 이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낙폭 이라고 한다. 워낙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 다니고 있지만, 작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 도로 교통량도 절반으로 줄었 더랬다. 출장이나 여행을 못 가니 여 객기 이용도 극적으로 감소했다. 뒷장의 [도표 1] 그래프를 보 면 지역을 불문하고 2020년 상반기 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년 대비 하 나같이 감소했음이 명백하게 보인 다. 배출량을 줄이자고 아무리 국제 협약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봤자, 이 치명적인 전염병 하나가 더 효과 적인가 싶어 씁쓸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 다. ‘그나마 코로나 덕분에 지구가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었네’ 하면서 스스로 토닥토닥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수백 년 동안 머물러 있 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출량이 제 로가 된다고 해도 지구온난화 문제 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물을 한 컵 받고 위에서 잉크 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보자. 잉크 는 아주 천천히 춤을 추며 퍼져 나 가고, 물 전체에 골고루 퍼지려면 한 참이 걸린다. 마찬가지로 배출된 이 산화탄소가 대기와 토양, 육상시스 템과 해양에 완전한 영향을 미치려 면 아직 멀었다. 지금 잠깐 배출량이 줄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닌 것이다. 물론 당연히 일상으로 돌아가 코로나로 인해 좋은 점도 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는 대기오염으로 가려져 있던 히말라야 산맥이 그 웅장함을 드러냈고, 미국의 해변에서는 아기 거북이들이 태어나 꼬물거리며 바다로 갔다. 미국과 EU의 화석연료 산업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2020년 한 해 동안 11~12% 이상 감소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 도로 교통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여객기 이용도 극적으로 감소했다. 23
긴 해야 한다. 비행기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차지하 는 부분이 무척 큰 걸 알지만, 나는 어서 하늘길이 열려 한국에 가고 싶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났 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 야 한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독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되어 가슴 아팠다. 팬데믹으로 인 해 학교가 문을 닫고 집에 오래 머무르니 잠재되었 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 로지 코로나 때문일까? 원래 문제가 있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여러 영향이 드러났다. 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 염병이 있든 없든 모든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처럼 환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로 촉발된 ‘그린 리커버리’ 정책 다행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 투 자를 통해 ‘청정하게’ 경제를 회복하자는 논의가 EU 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른바 “그린 리커버리 (Green Recovery)” 담론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줄었으니, 이걸 계기로 삼아 화석연 료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산업 지원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보자는 ‘친환경 회복 정책’이다. OECD 차원에서도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즉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라는 슬로건 을 내세우고 있다. 뭔가 참 그럴듯하고 멋진 말이다. 그런데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다행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 투자를 통해 ‘청정하게’ 경제를 회복하자는 논의가 EU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른바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 담론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줄었으니, 이걸 계기로 삼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산업 지원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보자는 ‘친환경 회복 정책’이다. 법으로 본 세상 [도표 1] 2020 국가별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중국 미국 유럽 인도 러시아 1,753 1,615 1,153 1,008 896 831 560 536 2019 2020 단위 : Emissions MtCO2 (배출량 메가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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