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그 준비를 위해 법제연구소 와 정보화위원회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최종 의 견이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 니다. 미래등기 시대, 정보통신 능력 향상 등 적극적 노력 필요해 사회(김충안) 특위가 활동한 지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 는데,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특위의과제가있다면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박철훈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국회의 소통, 기타 입법안에 대한 추진 등 특위 자체의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로 제약이 많아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부동산등기법」의 재입법 추진을 한 다고 해도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규정 신설은 사실 상 어려운 상황인지라 가능하다면 미래등기의 주요 설 계가 끝나는 3월 안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대법원 과 국회, 법무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볼 계획입니 다. 주낙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특위에서 「부동산등기법」 재추진과 병행해 「부동산등기규칙」과 예규 제정으로 방 향을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오던 상황에서 코로나로 대면활동이 막혀버려 아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특위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본 인확인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핵심적인 활동사항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추진은 물론이고, 미래등기시 스템의 설계에서 실무적으로 본인확인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김석민 특위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 자면 ‘노력하였으나 부족했다’입니다. 여러 회원들의 깊 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등의 환경요인과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지원기구(입법 부분 외)로서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등기법」의 의원 입법을 좀 더 보 강해야 될 것이고,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여러 안건을 계속적으로 제안해 최대한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사회(김충안) 마지막으로 오늘 좌담회를 보고 있을 법무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자 부탁드리고, 오늘 좌담회를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환 그간 특위에서 여러 좋은 의견들이 논의되었 으나 실현가능성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 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도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실현가 능한 의견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각 지방회장님들과 특위 위원들이 화합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 을 짚어주는 특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미래등기가 흘러가는 방향은 대법원이 주 도적으로 물길을 내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그 물길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위가 법원과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물길을 내고자 하 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좌담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