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박철훈 그간 특위에서 불철주야 600여 쪽에 달하는 여러 안을 낼 만큼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은 어떻 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에 처해 있는 난감한 상황입니 다. 우리 회원들과 앞에서 일하는 임원 및 특위 위원들 모두가 우리 업계를 위한 마음이 한결같을 것입니다. 앞 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민 회원 여러분들이 미래등기에 대해 많은 걱정 을 하고 있는데, 특위가 그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송 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3월 중으로 중요 설계를 마치고, 6월경에는 총체적인 시스템 설계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미래등기가 회원님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직 접 손으로 등기서류를 만들어 본 사람들의 수많은 아이 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따라서 회 원들에게 편리하고,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미래등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낙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미래등기시스템의 구 축은 그 기초로 전자등기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전자등기 활성화 절차에서 국민의 재산권보호의 핵심인 등기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자대리인 의 책임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은 필수적이 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등기의 활 성화라는 시대적 흐름은 자격자대리인에게 미래등기시 스템의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통신 능력의 향상과 이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 의 확보 및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래등기 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두의 중지를 모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 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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