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입법에서만 51%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도 51%가 가장 중요하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전제한다면, 정치와 선거는 ‘51% 게임’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 다. 2010년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 이었다. 보수가 좋아하는 ‘안보 이슈’와 진보가 처음 시 도한 ‘복지 이슈’가 정면으로 맞붙은 선거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진보의 복지 이슈가 완승했다. 보수의 안보 이슈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었고, 진보의 복지 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 의 파괴력은 이후 한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 게 된다. 무상급식 이슈가 이후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 꾸는지를 이해하려면, 2010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전후 상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지방선거 ‘천안함 vs 무상급식’ 이슈 충돌의 배경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졌다. 이명박 후보는 2007년 12월 대 선에서 압승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은 48.7%,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은 26.1%였다. 보수계열인 자유선 진당 이회창 후보의 15.1%까지 감안하면 보수성향 후보 의 합계는 무려 64%였다. 보수는 이후 2008년 총선에서도 압승한다. 한나라 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연대 계열 무소속 후보의 합계는 200석이 넘었다. 이미 2006년 지방선거도 압승 했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 국회, 자치단체장까 지 압도적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보수의 장기 집권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맞서 몇 가지 움직임이 일어 난다. 2008년 광우병 시위, 무엇보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09 년 진보교육감의 상징적 존재였던 김상곤 경기도 교육 감은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90% 가까이 점하던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그해 12월, 경기도의회 는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제출된 ‘2010년 무 상급식 예산안’을 또다시 부결시킨다. 드디어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이 시작되었다. 1월,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민주-진보 지방연립정부’를 제안한다.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노동당, 창 조한국당, 진보신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에게 ‘야권 연대’ 를 제안한 것이다. 3월 26일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 46명이 전사한다. 4월 12일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이 ‘친환경 무상급식 야5당 대표 협약식 및 토론회’를 열 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 이슈’ 띄우기에 나선다. 5월 초중순에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울산, 2010년지방선거는 한국정치사의중요한분기점이다. 보수가좋아하는 ‘안보이슈(천안함폭침사건)’와 진보가처음시도한 ‘복지이슈(무상급식)’가 정면으로맞붙은선거이기때문이다. 결과는진보의복지이슈가완승했다. 무상급식이슈의파괴력은 이후한국정치에 지대한영향력을행사하게된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