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대전 등에서 ‘광역단체장 야권연대’가 속속 합의되기 시 작한다. 지역에 따라 4~5개 정당이 ‘후보단일화’를 하게 되고, 이명박 정부 심판 프레임을 가동하기 시작한다. 이 명박 대통령은 이에 맞서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 서 남북교역을 중단하는 소위 ‘5·24 조치’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역 중단, ▲북한선박 운항 불허, ▲ 금강산 관광 중단, ▲북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산 업 보류였다.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 를 중단한 것이다. 천안함사건은 3월 26일발생했는데, 왜이명박대통 령은 굳이 5월 24일 ‘용산전쟁기념관’까지 가서 남북교역 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 선거를앞두고 ‘안보이슈’의전면적쟁점화를위해서였다. 5월 24일이면 6.2 지방선거를불과 9일앞둔날짜다. 결국 2010년 6.2 지방선거는 보수가 가장 자신 있 어 하는 ‘안보 이슈’와 진보가 처음 시도해 보는 ‘복지 이 슈’가 정면충돌한 최초의 선거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보 수의 안보 이슈는 천안함 폭침사건이었고, 진보의 복지 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강(强) 대 강(强)의 대결, 안보 이슈와 복지 이슈의 대결,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복지 이슈가 안보 이슈를 제압 하고, 무상급식 이슈가 천안함 이슈를 덮었다. 무상급식 이슈의 파워는 얼마나 강했을까? 무상급식 이슈의 파워는 얼마나 강했던 것일까? 2010년 5월 4~6일, SBS·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은 여 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를 진 행했다. “오는 지방선거 투표 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를 묻는 질문의 답변 결과는, 우선순위대로 ▲무상급식 (74.8%), ▲4대강 사업(63.3%), ▲세종시 사업(57.6%), ▲전교조 명단 공개(53.9%), ▲천안함 사건(48.1%), ▲노 무현 전 대통령 서거(40.3%)였다([도표 1]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와 보수에 우호적인 이슈보다 야당 및 진보에 우호적인 이슈에 대한 지지율 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상급식(74.8%)과 천안함(48.1%)의 여론 격차가 눈에 띈다. 2010년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당선자 결과는 매 우 놀랍다([표 1] 참조).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장에 대 2010년 이후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고, 박근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적극 수용하되,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을 공약하고 대통령 당선 후 실제 집행까지 한다. 이제 복지공약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의제가 됐다. 바야흐로 ‘복지정치의 주류화’가 시작됐음을 말해준다. 18 법으로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