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해 지방선거가 다시 실시된 1995년 이후 강원도, 충청남 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처음으 로 당선되었다. 이들 지역은 농촌인구와 고령자가 많은, 전통적으로 ‘보수색깔’이 강한 지역들이다. 민주당이 얼 마나 선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역들이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실시 됐다. 당시 최대 이슈가 ‘무상급식’이었던 만큼, 교육감 선거 결과도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귀결됐다. 경 기도에서만 유일했던 진보교육감이 서울시 곽노현 교육 감,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광주시 장휘국 교육감, 전북도 김승환 교육감, 전남도 장만채 교 육감까지 총 6명이 당선되었다. 이전에는 전국 16명의 교육감 중 경기도만 빼고 나 머지 15명 모두 ‘보수 교육감’이었다. 진보와 보수의 구 도가 1:15에서 6:10으로 바뀐 것이다. 진보의 대약진이었 다. 김상곤 교육감이 적극 추진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 례, 혁신학교 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 기 때문이다. 두 가지 변화 – 복지정치의 주류화, 정책을 매개로 51% 만들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의 완승은 이 후 한국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크게 두 가 지 변화를 만들어낸다. 첫째, ‘복지정치의 주류화’가 이루어졌다.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과연 한국에서 ‘유럽식 복지국가’ 실 현이 가능할까, 혹은 ‘유럽식 복지정치’가 등장할 수 있을 까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정도였다. 그만큼 한국에서 복지정치가본격화될지에대해회의적인시각이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도 그 역 사적 과정을 추적해 보면, 선거라는 공간에서 ‘복지정책 을 매개로 유권자 다수파 동맹’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쌓여 만들어졌다. 스웨덴 사민당이 주도했던 북유럽식 복지국가든, 기독교민주당이 주도했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든, 영 [도표 1] 2010지방선거SBS여론조사중 ‘투표시고려여부’ 답변결과 (단위 : %) 무상급식 4대강사업 세종시사업 전교조명단공개 천안함사건 노전대통령서거 74.8 63.3 57.6 53.9 48.1 40.3 보수계열(한나라당) 진보계열(민주당) 기타 당선자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도지사 김문수 부산시장 허남식 울산시장 박맹우 대구시장 김범일 경북도지사 김관용 인천시장 송영길 경남도지사 김두관 강원도지사 이광재 충북도지사 이시종 충남도지사 안희정 광주시장 강운태 전남도지사 박준영 전북도지사 김완주 대전시장 염홍철(자유선진당) 제주도지사 우근민(무소속) 합계 6명 8명 2명 [표 1] 2010년지방선거, 광역단체장당선자결과 <고려하고있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