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국 노동당이 주도했던 영국식 복지국가든 한결같다. 유 럽에서 노동자계급에게 투표권(보통선거권)이 인정된 시 점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다. 이후 1929년 대 공황을 겪었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복지 정치’가 본격화됐다. 한국의 경우는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시점이 1987년이었고, ‘복지정치의 주류화’가 이뤄진 시점은 2010년 지방선거 때다. 2010년 지방선거 다음 해인 2011 년, 연초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무(無) 1반(半) 정책’ 을 정식 당론으로 채택한다. ‘3무 1반’이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정책을 의미한 다. 3가지 무상 정책과 1가지 반값 정책이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말, 한나라당에서 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한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복지국가 이슈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도적으 로 제기한다. 사실 박근혜의 ‘복지국가 이슈’가 제기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이전부터였다. 2009년 10월 26 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에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있기 전이다. 박근혜는 향후 복 지정치가 부상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고, 본인이 그것 을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박근혜는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 도 파격적인 복지 공약을 제시한다. 그 하나가 ‘무상보 육’이고, 다른 하나가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이었다. 박근혜는 2012년 12월 대선 승리 이후, 실제로 이 두 가지 정책을 집행한다. 다만, 무상보육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들에게 떠넘겼 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어르신 중 하위 70%로 좁혔다 (즉, 상위 30%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 금 정책을 추진하고, 박근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적 극 수용하되,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을 공약하고 실제 집행까지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무상 급식을 반대하고, 2011년 서울시장 오세훈이 무상급식 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퇴까지 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 지감(隔世之感)이다. 이제 복지공약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경쟁 의제가 됐다. 바야흐로 ‘복지 정치의 주류화’가 시작됐음을 말해준다. 둘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는 ‘정 책을 매개로 하는, 51% 다수파 만들기’가 본격화되는 시작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도 51% 다수파 만들기는 중요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 2002년 대선 에서 노무현 후보도 51% 다수파 만들기를 통해 당선된 다.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충청의 김종필과 정치 연합을 하는 DJP연합을 이뤄낸다. DJP연합은 ‘지역연 합’이자 동시에 ‘보스 연합’의 성격을 갖는다. 충청지역 유권자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청 권의 리더 김종필과 연합해 충청지역의 지지를 받는 방 식이다. 이를테면 ‘상층연합’의 성격을 갖는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제시한다. 역시 ‘지역연합’ 성격을 갖는다. 노무 현 후보 자신은 영남 후보였고,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 유권자에게 어필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 유권자의 지지가 강했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개혁후보 를 선호했다. 즉,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지역연합과 개 혁후보의 결합으로 51% 다수파 만들기에 성공한다. 물 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역시 매우 큰 도움이 됐다. 2010년 무상급식 이슈는 ‘51% 다수파 만들기’라 는 측면은 같지만, 그 성격과 방식이 달라졌다. 무상급식 이슈에 가장 크게 호응한 유권자들은 여성층, 그중에서 도 젊은 엄마들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정치 권에서 여성유권자들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갖거나, 특정 정당 선호가 강하지 않은 ‘스윙 보터(Swing Voter)’ 로 간주됐다. 그런데 2010년 무상급식 이슈를 매개로 젊은 엄 마들의 ‘진보, 민주당 지지성향’이 두터워졌다. 무상급 20 법으로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