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식 이슈는 정책을 매개로 하는 세대연합과 계층연합의 성격을 갖는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무상보 육’ 공약에 적극적이었던 것 역시, 무상보육 이슈가 ‘젊 은 엄마들’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격을 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어한 것이다. ‘복지 정치의 주류화’를 넘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돌풍, 그리고 다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통해 당선됐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기초연 금 20만 원으로 어르신 유권자층을 결집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1만 원과 ‘소득주도 성 장론’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복 지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오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 사는 ‘기본소득’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과 2022년을 앞둔 이재명 지사의 공약 모두 크게 봐서 ‘복지정치 주류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본소득은 전 세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없 다. ‘학문적’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을 실제로 실시하려면 기존 복지예산을 다 쏟아 부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로방대한예산이소요된다. 그러거나말거나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됐다. 이재명 지 사의기본소득은 ‘복지정치주류화’의끝판왕에가깝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는 1960~1970 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경제사적으로는 대량생산·대량소비로 불리는 ‘포드주의 생산방식’의 시 대적 산물이었다. ‘대공장+제조업+남성+정규직 노동자’ 가 복지국가의 주요한 정책 대상이었다. 세계자본주의는 1990년대 이후 크게 변화했다. 세 계화와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 2021년 우리 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비 중이 제조업을 압도한다. ‘소규모+서비스업+여성+정규 직 노동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복지의 사각 지대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시대에 필요한 복지국가 논의는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더 큰 변화, 더 큰 이야기여야 한다.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더 큰 이야기를 하되, ‘선거’라 는 필터링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내는 것, ‘21세기 형 복지국가’를 위해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다. 2010년 무상급식 이슈는 이전의 지역연합, 상층연합과 ‘51% 다수파 만들기’라는 측면은 같지만, 그 성격과 방식이 달라졌다. 정치권에서 여성유권자들은 다소 보수적이고, 특정 정당 선호가 강하지 않은 ‘스윙 보터’로 간주됐지만, 무상급식 이슈를 매개로 젊은 엄마들의 ‘진보, 민주당 지지성향’이 두터워졌다. 무상급식 이슈는 ‘정책을 매개로 하는 세대연합과 계층연합’의 성격을 갖는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