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긴 해야 한다. 비행기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차지하 는 부분이 무척 큰 걸 알지만, 나는 어서 하늘길이 열려 한국에 가고 싶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났 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 야 한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독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되어 가슴 아팠다. 팬데믹으로 인 해 학교가 문을 닫고 집에 오래 머무르니 잠재되었 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 로지 코로나 때문일까? 원래 문제가 있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여러 영향이 드러났다. 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 염병이 있든 없든 모든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처럼 환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로촉발된 ‘그린리커버리’ 정책 다행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 투 자를 통해 ‘청정하게’ 경제를 회복하자는 논의가 EU 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른바 “ 그린 리커버리 (Green Recovery) ” 담론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줄었으니, 이걸 계기로 삼아 화석연 료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산업 지원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보자는 ‘친환경 회복 정책’이다. OECD 차원에서도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즉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라는 슬로건 을 내세우고 있다. 뭔가 참 그럴듯하고 멋진 말이다. 그런데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다행히코로나사태를기회로삼아친환경투자를통해 ‘청정하게’ 경제를회복하자는논의가 EU를중심으로나오고 있다. 이른바 “그린리커버리(Green Recovery)” 담론이다. 의도한것은아니지만코로나때문에 온실가스배출량이많이줄었으니, 이걸계기로삼아 화석연료의존도를줄이고녹색산업지원을통해 경기를부양해보자는 ‘친환경회복정책’이다. 법으로본세상 [도표 1] 2020국가별화석연료온실가스배출량 중국 미국 유럽 인도 러시아 1,753 1,615 1,153 1,008 896 831 560 536 2019 2020 단위 : Emissions MtCO 2 (배출량메가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