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일까? 다들 느끼고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는 인명뿐 아니라 경 제 측면에서도 말도 못 할 희생을 겪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정을 털 어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홍콩에서는 매출 타격이 컸던 소매상인들에게 보조금을 지 급하고, 계속 문을 닫아야 했던 디 즈니랜드 등의 테마파크에 대규모 지원금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는 환경과 무관한 분야도 있 지만 에너지업계처럼 온실가스 배 출량이 큰 산업 부문도 있을 것이 다. 정부는 이때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석탄 산업을 지원하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크게 밀어주는 식으 로 말이다. 또, 향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 을 붙일 수도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부담 없이 구입하도록 저리 융자를 제공할 수도 있다. 런던에 위치한 환경 컨설팅 업체 ‘비비드 이코노믹스(Vivid Economics)’는 G20 각국의 경기부 양책이 과연 환경 친화적인지 아닌 지를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위 [도표 2]의그래프를보면환 경 친화적인 정책에 할당된 예산보 다 그렇지 않은 정책에 할당된 예산 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nature.com) 3,563 3,248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20년 1-4월에 전년대비 8.3%감소했다. [도표 2] 친환경여부에따른경기부양책예산 (출처 Vivid Economics) 경기부양책규모 (단위: 십억달러) 250 200 150 100 50 0 친환경적정책 환경에유해한정책 107 21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