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그린리커버리담론을주도하고있는 EU국가들의 경우 환경에 유해한 경 제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투 자하는 사례가 적지만, 다른 국가들 에서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 치는 산업에도 지원을 많이 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각국이 처한 상황이 워 낙 다르다 보니 다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중국만 해도 코로 나가 기승을 부렸던 작년 2, 3월 동 안은 배출량이 18%나 감소했지만, 여름부터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 하게 경제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배 출량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추정에 따르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코로나종식이후의세상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한 간부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 에서 “결국 그린 리커버리의 성패는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데 달려 있 다”고 밝혔다.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의 국가에서는 아직 석탄을 많이 쓰 고 있다. 당장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값싸고 쉬운 선택이며, 많은 인 구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 이다. 작년만 해도 중국은 신규 석탄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