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화력 발전소 건설을 여러 건 승인했다. 한번 지어지면 40, 50년은 거뜬히 쓸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청정해질 수 없다. 그러나 좋은 신호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점점 줄 어드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되는 돈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제너럴모터스도 2035년 을 목표로 전기차로의 완전 전환을 발표했다. 물론 청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모든 동전에는 양면 이 있듯, 탈 탄소산업을 밀어주면 화석연료 산 업과 고용에는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다. 하지 만 환경 규제와 고용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에서 희생되 는 직업의 수와 친환경 산업에서 새롭게 창출 되는 직업의 수가 대략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신·구 산업과 고용을 매칭시키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린 리커버리의 방향만큼은 지지해야 할 것이다. 확실한 건 코 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남겨진 세상이 이전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잠시 멈추었던 공장에 석탄과 가스가 맘껏 들어가면 환경은 금세 원래대로 빠르게 나빠질 것이니까. 이번 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다음에는 다른 질 병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얼마 전 베스트셀러 『팩트풀니스(Fact- fulness)』를 읽다가 깜짝 놀랐다. 코로나 이전 에 발간된 이 책에서 이미 저자는 예언이라도 하듯, 인류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유행병’을 첫 번째로 꼽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나중에 새삼 놀라 지 말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청정한방향으로나아간다는것이말처럼쉬운것은아니다. 모든동전에는양면이있듯, 탈탄소산업을밀어주면 화석연료산업과고용에는심각한타격이올것이다. 하지만환경규제와고용에관한여러연구결과에따르면, 환경오염을일으키는산업에서희생되는직업의수와 친환경산업에서새롭게창출되는직업의수가대략 맞아떨어지는경우가많다고한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