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업계어려워진이유? 본직과직원의유대공고하지못한탓 기 법무사는 본직 중심 사무소의 운영에서 직원들 과의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고, 시간도 많이 투 여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 다. 저도 직원 의존도가 높았던 개업 초기에는 직원 관 리에 애를 먹었습니다. 다른 사무실로 쉽게 이동을 하거 나 심지어는 친해진 거래처를 유혹(?)해 영업사무장으 로 변신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낮은 보 수 등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기 법무사는 현재 우리 업계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가 본직과 직원 간의 유대가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한다. “직원들도 생활인인데 대우 면에서 본직들이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사무실에 애 착을 갖게 되고, 결국 그만큼 사무실 운영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당장 눈 앞의 이익만 쫓으니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 법무사 사무소의 현재 직원들은 모두 장기 근속 자다. 10년 된 직원도 있다고 한다. 덕분에 거래처도 많 아졌고, 떠나는 거래처가 없다고 한다. “본직본인확인제 도입은 우리 업계의 숙원 사업인 데, 쉽게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영업사무장의 거취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본직 과 영업사무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면 분명 히 나옵니다.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지요. 영업사무장을 정식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거래처 가 있으니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거부감 없이 본직확인제가 무난하게 정착될 것입니다. 사건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1인 사무소도 많지만, 앞으로 본직확인제가 도입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이 자명합니다. 직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건 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직원과의 관계설정을 미리 고 민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판단해 결정할 문 제이긴 합니다.” 본인확인제, 영업사무장과시니어법무사가관건 기 법무사는 본직확인제가 도입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 쉽지 않은 시니어 법무사들에 대한 배려 방안 도제시한다. “현재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말소센터에 시니어 법무사들이 노트북 하나 가지고 상주하면서 말소사건을 처리하는 체제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별도로 사무실 을둘필요없이바로말소센터로출·퇴근하면됩니다. 현재 은행권 말소건수를 추산해 보면, 대략 500명 정도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업사무장 으로부터 명의대여료를 받는 것보다 수입도 훨씬 나을 거예요. 지금처럼 말소센터에 사무원이 상주하면서 업무 를하는방식은 ‘본직본인확인제’ 위반소지도큽니다.” 어느 업계나 조직이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사고가 없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자 나약한 인간의 일면 이다. 수사관 출신의 기 법무사는 순하게 생긴 외모와 달 리 매의 눈으로 우리 업계의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지적 한다. “사고를 치고 싶어 저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순 간적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지요. 검찰에 있을 때 나 법무사로 일할 때나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 다. 고의적인 거액 등기사고의 경우, 당사자의 인생은 말 할 것도 없고 본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평생 을허덕이게됩니다.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겠지만, ‘본직 중심 사무실’이 자리를 잡고 본직과 직원 간에 공동체 의식 과 유대관계가 공고해지면 거의 자취를 감출 것으로 봅 니다. 서로가 공존·공생한다는 마음 자세와 조금씩의 양 보심이 있다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본직 본인확인제’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58 법무사시시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