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대한변협과 제3차 ‘등기제도개선온라인실무간담회’ 개최 “변협신임집행부에서도실무협의체유지” 필요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16.(화) 15:00, 대한변호사협 회(협회장 이찬희)와 제3차 등기제도 개선 온라인 실무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과 임원들의 임기 만료 를 앞둔 마지막 간담회로서, 금융기관의 저가 등기보수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자격사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근절할수있는방안에대해협의하는한편, 변협의신임집행부 취임 이후에도 본 실무 간담회와 같은 공식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같이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그간 본 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가 대립관계에서 소통·상생의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 함으로써새로운블루오션을함께할수있는기회를열었다”면서 “변협의신임집행부에서도이와같은형식의긴밀한소통과 협의가가능한협의체가만들어질수있도록안내하겠다”고밝혔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본 실무간담회가 양 단체 상생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이찬희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 단체의 작은 노력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협력관계로 발전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수혜로 돌아갈 것이 라기대한다”고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 이찬희 협회장, 정영식 제1법제이사, 강경희 제1기획이사가 참석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회측에서최영승협회장, 조신기·서정우전문위원, 김진석정보화위원장이참석하였다. <편집부> 주요공문발송 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서울신용보증 재단의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업종 닥터공개모집」 안내 2.3.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9회계연도 회원연수 이수여부 심의 및조치등에관한서면결의 2.4.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구소장, 정보화위원장 :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 방세입제도개선과제제출협조요청 2.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특별법에 의한 특약 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관련)_ 의견없음 2.10. 이사 각위 : 제22대 협회장선거 방 법(전자투표여부)와 「협회장선거규칙」 일 부개정규칙안에관한이사회서면결의 2.15. 양형위원회 위원장 : 의견조회에 대 한 회신(「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수정안」 관련)_ 의견없음 2.15. 양형위원회 위원장 : 의견조회에 대 한 회신(「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관 련)_ 의견없음 2.15. 양형위원회 위원장 : 의견조회에 대 한 회신(「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관련)_ 의 견없음 2.16.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등기예규 제1695호의 별지(양식 등)에 대 한인터넷등기소(e-form) 등재건의 2.16. 서울권 지방회장 : 서울시 동 주민 센터 공익법무사(가칭) 시범사업 계획안 에관한안내 2.19. 이사 각위 : 제22대 협회장선거 방 법(전자투표 실시 여부)과 「협회장선거규 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이사회 서면 결의결과통지 2.19. 각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부산 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안내)_ 부산광역시 연제구거제대로 261(거제동, 등기국) 2.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수 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청사이전 안 내)_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영 통동) 각 기구 활동 보고 정보화위원회 - 협회장 선거 전자투표 관련 선거규칙 개정 작업 참여(법제연구소와 협업)하 고, 관련 회장회의 참석하여 전자투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