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제3차 ‘등기제도 개선 온라인 실무간담회’ 개최 “변협 신임 집행부에서도 실무협의체 유지” 필요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2.16.(화) 15:00, 대한변호사협 회(협회장 이찬희)와 제3차 등기제도 개선 온라인 실무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과 임원들의 임기 만료 를 앞둔 마지막 간담회로서, 금융기관의 저가 등기보수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자격사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변협의 신임 집행부 취임 이후에도 본 실무 간담회와 같은 공식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그간 본 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가 대립관계에서 소통·상생의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 함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면서 “변협의 신임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가능한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본 실무간담회가 양 단체 상생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이찬희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 단체의 작은 노력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협력관계로 발전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수혜로 돌아갈 것이 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 이찬희 협회장, 정영식 제1법제이사, 강경희 제1기획이사가 참석하였으며,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 최영승 협회장, 조신기·서정우 전문위원, 김진석 정보화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편집부> 주요 공문 발송 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서울신용보증 재단의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업종 닥터 공개모집」 안내 2.3.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9회계연도 회원연수 이수여부 심의 및 조치 등에 관한 서면결의 2.4. 각 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구소장, 정보화위원장 :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 방세입 제도개선 과제 제출 협조 요청 2.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특별법에 의한 특약 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관련)_ 의견없음 2.10. 이사 각위 : 제22대 협회장선거 방 법(전자투표 여부)와 「협회장선거규칙」 일 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이사회 서면결의 2.15. 양형위원회 위원장 : 의견조회에 대 한 회신(「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_ 의견없음 2.15. 양형위원회 위원장 : 의견조회에 대 한 회신(「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관 련)_ 의견없음 2.15. 양형위원회 위원장 : 의견조회에 대 한 회신(「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관련)_ 의 견없음 2.16.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등기예규 제1695호의 별지(양식 등)에 대 한 인터넷등기소(e-form) 등재 건의 2.16. 서울권 지방회장 : 서울시 동 주민 센터 공익법무사(가칭) 시범사업 계획안 에 관한 안내 2.19. 이사 각위 : 제22대 협회장선거 방 법(전자투표 실시 여부)과 「협회장선거규 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이사회 서면 결의 결과 통지 2.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부산 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안내)_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61(거제동, 등기국) 2.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수 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청사이전 안 내)_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영 통동) 각 기구 활동 보고 정보화위원회 - 협회장 선거 전자투표 관련 선거규칙 개정 작업 참여(법제연구소와 협업)하 고, 관련 회장회의 참석하여 전자투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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