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문이다. 그만큼 정치에서는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필자는 2020년 초, 고 박원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필자가 중시했던 것이 ‘이슈가 되는’ 정책의 발굴, ‘이슈가 되는’ 정책의 추진이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입법, 정책,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 주제는 다음 호까지 2회에 걸 쳐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입법과 이슈’를 중심으로 다룬다. 입법, 관성을 깨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운동과 입 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51%다. 사회운동은 51%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념의 동조 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51%’가 넘어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한 입법은 자신의 소신만 고 집해서는 안 되고, 여론지형 전체를 조망해야 한다. 입법 은 ‘51% 만들기 게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뉴턴 역학의 제1법칙 은 관성의 법칙이다. 이를 입법에 적용해 보면, 기존 법 체계에서도 제1법칙은 관성(慣性)의 법칙이다.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힘은 매우 세다. 등속(等速) 운동인 관성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가속(加速)을 가하는 경우다. 기존 관성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만 법 개정을 할 수 있다. 가속(加速)의 다른 표현이 바로 51%다. 요컨대, 기 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성을 이길 정도 로 매우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 파워, 열정, 전략·전술, 우발적 사건, 상황적 요인, 사회운동 캠페인 등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개정이안되는 4가지경우의수 법 개정이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이 를 알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반대의 경 우를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 필자의 국회 보좌관 경험을 토대로 개념화해 보면, 법안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모두 결국 ①힘센 집단이 반대하고, ②논리 구성이 어렵고, ③사회적 인습에 따라 51% 이상이 반대하고, ④아무도 몰랐던 법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한 힘(=권력)을 동원해야 하거나, 그간 아무도 하지 못했던 논리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내거나, 51%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내거나, 아무도 몰랐던 것을 알아내야 한다. 16 법으로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