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위한 입법전략의 핵심은 ‘입법의 이슈 파이팅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입법의 이슈 파이팅 역량은 정치적·논리적 지형지 물을 파악한 상태에서 주체적 역량과 환경적 요인을 고 려하고, 효과적으로 전략전술을 활용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슈 파이팅을 잘하기 위해서 유용한 팁 중에 하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강조한 설득의 3요소다. 화자(話者)의 권위, 청자(聽者)의 자세, 논리 를 의미하는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 (logos)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필자는 국회 보좌관 시절 항상 ‘설득의 3요 소’를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했다. 보도자료를 쓸 때 도, 토론회를 개최할 때도, 기자회견을 할 때도, 법안 문 구를 작성할 때도 “자나 깨나 불조심”처럼 설득의 3요 소를 떠올렸다. 에토스는 화자, 즉 누가 말하느냐다. 민식이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용 이했다. 최병천이 지지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하는 것은 판이하게 결과가 달라진다. 즉, 에토스는 결국 화자의 권위를 의미하며, 다르게 말하면 권력의 크기를 의미한다. 한편, 파토스는 청자의 자세다. 이는 ‘언제, 어떤 상 황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즉,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컨대, 관피아 규제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면, 발의 시 점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인가, 한참 이후인가 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 정도가 달라진다. 2016년 7월, 지 하철 2호선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졌을 때 ‘여혐 이슈’ 관 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이후 발의하는 것은 그 효과가 다르다. 정치권과 국회에 오래 있으면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 수시로 절감하게 된다. 정치인들은 ‘화젯거리’가 될 만한 큰 사건이 터지면, 그에 대해 한마디씩 논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약간이나마 존재감을 드러낸다. 청자의 자 세, 파토스, 타이밍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로고스는 논리다. 논리적 정합성도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슈 파이팅에서는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파토스, 로고스 순으로 중요하다. (다음 호에 이어)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이슈화하는 ‘이슈 파이팅’이 중요하다. 입법의 이슈 파이팅 역량은 정치적·논리적 지형지물을 파악한 상태에서 주체적 역량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효과적으로 전략전술을 활용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이슈 파이팅에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활용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