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Contents 만나고싶었습니다 법으로본세상 현장활용실무지식 08 인터뷰 _ 신종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14 국회 25시 _ 입법, 정책, 이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① - 입 법과 이슈 20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4. 왜 자꾸 더워질까? - 탄소 발자국을 따라가면 범 인이 나온다 26 주목! 이 법률 _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과 입법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 가사 분야 36 최근 시행법령 _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일부개정(2021.3.9. 시행) 등 97 내가 만난 법무사 _ 이한수 법무사(경기중앙회) 56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대법원 2021.1.14.선고 2016다215721판결 등 60 나의 사건수임기 _ 기각된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과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66 법무사 실무광장 _ 토지 경매물건의 분석요령 – 농지와 임야에 대한 권 리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74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위기에 더 강해지는 힘,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면? 2021 년 4 월 vol. 646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