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법 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하 는 자격자대리인 간담회가 지난해 11.20.에 이어 두 번째 로 개최되었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지난 2.26.(금) 14:00, 미래등기추진단 대회의실에서 ‘미래등기추진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미래등기시스템 설계단계 추진방향 및 분석단계 검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 박정호 사법등기국장 외 사법등기심의관, 부동산등기과장, 미래등기추진팀 과 장을 비롯한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외 6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길 명철 등기경매변호사회장 외 5명이 참석하였다. 01 미래등기시스템설계단계추진방향 가. 인터넷등기소시스템주요개선및선도개발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 설계단계에서 현재 제공 되고 있는 등기유형 외에 주요등기 유형을 추가로 제공 하며, 기존 결제수단 외에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수단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무관서비스 도입에 따른 원격지 접수 처리 와 전자광역등기체계에 대한 사건배당 업무, 그리고 지 능형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이 잘 반영 되었는지 여부를 사용자화면 상에서 확인, 의견수렴 하 는 절차를 2020.11.~2021.12.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나. 기타검토사항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서 정보 연계 방안 : 대법 조신기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미래등기시스템 분석단계검토및 설계단계추진방향 논의 미래등기추진단자격자대리인두번째간담회개최보고 42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