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저는 법무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활동하 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와 언론인들, 그리고 시민운동가 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최근 「법무사 윤리장전」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윤리장전을 살펴본 결과,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바 꿔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오래되 었고 장전 자체가 읽기 어려운 민망한 내용투성이입니 다. 이제는 누구도 쓰지 않는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 다는 것도 읽기를 방해하는 걸림돌이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01 누구를위한장전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사 윤리장전」이 누구를 위 한 문건이며, 그 쓰임이 무엇인가를 되짚는 것입니다. 보 통의 경우 ‘윤리’ 장전이라면, 법무사의 사명을 강조하고, 법무사가 고객과 일반 국민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그 사명을 자임하며,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법률 과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어야 할 겁니다. 법무사의 윤리와 다짐을 강조하는 까닭은 법무사 를 통해 생활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법무 사’라는 전문 직역의 전문성을 믿고 일을 맡겨도 좋다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장전’이나 ‘다짐’은 일정한 양식과 규격 으로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공간에 전시해 놓고는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법무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법무사가 어떤 사람 들인지, 법무사는 서비스 제공에 앞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장전의 쓸모는 오로지 법무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칭도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위원 법무사는 ‘사법보조’? 자존감살리는 윤리장전으로거듭나야 「법무사윤리장전」의개정을위한제언 4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