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에는 ▵국민신뢰의 획득, ▵직역수호와 확대, ▵이익창출, ▵사회적 기여, ▵위 상 제고, ▵출신별 소통, ▵법조직역 통 폐합 대책, ▵어려운 개업법무사 돕기, ▵법무사 복지제도 등 우리 업계의 과 제들이총망라되어있다. 뜻있는 법무사들이 모여 설립한 한 국법무사정책연구원에서는 그동안 2 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선용해 법무 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해왔 다. 그중에서 난제인 법무사 발전을 위 해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출 해야하는지에대한착안사항을검토한 바, 이를확산하고자한다. 협회장후보를선택하는 3가지기준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직역수호를 위해 직역침탈에 대한 강력한 입법적 대처를 하겠다고공약했다. 기호1번 이종린 후보는 직역수호와 직역확대의 절실함, 기호2번 조현옥 후 보는 직역침탈 시도하는 법안 발의에 대한 강력한 대처, 기호3번 황용환 후 보는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탈환을 위한 강력한 입법 활동의 추진, 기호4번 이 종엽 후보는 직역침탈행위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구축등을약속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비하여 법무사 유 2021년협회장선거, 중대한터닝포인트 2021년올해는우리법무사협회의 협회장과 몇몇 지방법무사회장을 선거 하는 해이다. 대한변협도 올해 1월 이미 협회장선거를치른바있다. 특히올해는법무사제도 124주년이 되는 해다. 한 세기를 지나고 그에 더해 사반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법무사제도 는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환골탈태하 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 업계의 사활이 달린 전쟁과도 같은 중대한 역사적인 과제 앞에 서게 된것이다. ‘법무사직역의발전’이라는정의속 임승완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법무사정책연구원이사장 법무사직역의미래, 유권자손에달렸다 2021년협회장선거후보자선택을위한제언 48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