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권자들은 법무사협회를 이끌어갈 협회 장과지방회장으로어떤사람을선택해 야 할까. 무릇 대통령의 힘은 인사권에 서 비롯되고, 정책운용도 인사가 출발 점이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협치가이루어진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협회장과 지방 회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유권자들 이 후보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 고, 무엇보다 협치를 구현하는 미래지 향적인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 만이법무사가살길이다. 첫째, 법무사업계는그간시대적호 황국면을 지나오면서 요즘과 같은 치열 한 경쟁사회를 예측하지 못한 채 현실 에 안주하며 제도적인 입법을 게을리 함으로써 업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과실이있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그간 각성을 촉 구하는 칼럼 등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 만, 앞으로 ‘법조직역 통폐합’을 촉구하 는 변협 등의 목소리가 최고조로 높아 지며, 이 화두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 라 전망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이 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전략을 제 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있다. 두 번째로는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후보 자를 선출해야 한다. 협회장은 유능하 고 전문성 있는 법무사들을 기용해 이 들을 전면에 세우고, 변호사업계의 인 접직역 공세에 대한 방어벽을 구축, 역 공을꾀해야한다. 특히 대법원과 국회, 법무부 등과 긴밀한 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 도록 법무사 개인의 친인척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학연·지연 등을 통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최전선에서 공격 적인 자세로 사활을 걸고 몸을 불사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또 선택한 후 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것도중요한다. 세 번째로는 법원행정처가 주관하 는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이우리나 라부동산거래현실에부합하는지를검 토하고, 법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 취하여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는 후보자를선출해야한다. 특히 미래등기시스템이 국민의 편 의제공에 주안점을 두는 것과 동시에 법무사가 주도적으로 시스템구축에 기 여함으로써 법무사의 등기업무가 독자 적인 위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력투 구할수있는후보자가필요하다. 유능한후보, 유권자의혜안필요해 선거는 유권자의 선택이다. 과거에 는 일부 유권자들이 함량미달의 특정 출신 후보자를 옹립한 후 몰표를 행사 하는 등의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며, 결 국 업계 발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 었다. 그러나이제는후보옹립과같은방 식보다 개별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 되,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조차 거부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놀고 있네’ 등의 막말을 하는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걸러내고, 최선의 후보에 집중하도록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바 람직하다. 또한, 후보검증이나 심사에 있어서 도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평가가 필 요하다. 어느 특정 후보는 편중된 평가 로 이득을 보고, 어느 특정후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인물인 것처럼 외면받는다 면, 법무사업계의 화합과 대동단결이란 중요한가치가훼손되는것이다. 모두가 한 대열에 서서 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 124년 동안 법무사업계가 침 체에 빠질 때마다 앞에서 협회를 이끌 어나가는 리더들이 있었다. 반면, 후보 자를 잘못 선출하여 업계의 발전에 찬 물을끼얹은경우도있었다. 직역수호의 사활을 건 전투에서 승 리하기위해서는유권자각자가선한뜻 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후보 자를 선택하기 위해 각 후보자들의 공 약과면면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이는오로지유권자의몫이지만, 선 거정국에서선거를주관하는집행부의 살아있는노력과의지도필요한일이다. 법무사가살길은유권자들이유능한후 보자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선거가 요구 되는 시점이다. 선거는 바로 내 일이요, 내책임이다.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