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프랑스 법원에 후견인 심판청구를 제기 한 데 대해 윤정희 씨의 친정동생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고등법원이 지난해 11월, 백진희 씨를 후견인으로 확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견인 지정 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이 이슈화 됐다. 백진희 씨는 윤정희 씨의 국내재산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 원에도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 것 으로알려졌다. 이에 담당재판부가 윤정희 씨의 남 동생 손 모 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참가인 자격 참여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가족간법정다툼이국내에서도치열해 질것으로예상되는상황이다. 윤정희씨사건으로부각되는임의후견 윤정희 씨 사건으로 다시금 관심의 대상이된성년후견제도는크게법정후 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이 중 윤정 희 씨 사건은 법정후견 사건이다. 법정 후견은 이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 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후견심판을통해이루어지 는후견이다. 윤정희씨사건에서보듯이이미정 신적 제약이 나타난 상태에서 후견심 판이이루어지기때문에당사자의재산 등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정다툼의 수 단으로활용되는경우가많다. 반면, 임의후견은 아직 치매 등 정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 희(77) 씨의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가 족 간 갈등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또 다시높아지고있다. 윤정희 씨의 남편과 친정동생들 간 의 갈등 논란은 지난해 5월, 청와대 국 민청원게시판에윤정희씨친정동생이 쓴글이올라오면서불거졌다. 윤정희 씨 동생들은 “윤정희 씨가 남편의 보살핌 없이 혼자 방치되고 있 다”고 주장한 반면,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는 “해당 주장은 거짓이며, 근 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 이됐다. 한편, 윤정희 씨의 딸 백진희 씨가 이충희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사무총장 가족간분쟁방지하는 ‘임의후견’ 적극활성화해야 배우윤정희씨의성년후견사건을보며 50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