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현재 대법원은 미래등기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법무사님들이 곧 다가올 엄청난 변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의기소 침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우려 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무사로서의 자존감 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미래등기제도에서 오히 려 밝은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동안 필자는 본란을 통해 우리 업계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사들을 만나고 소개해 왔다. 이번 호에서도 어려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법무사의 자존심 을 지키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법무사를 찾아 소개하고자 했다. 그래서 만난 분이 바로 최옥환 법무사 (서울중앙회)다. 역시나 최 법무사의 일성도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무사로서의자존감과자신감을살려야한다는것이었다. 법무사는등기시장의선도자 “저는 1985년 법원직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법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30여 년간 실무를 배우면서 차근차 근 업무지식을 습득했고, 그 덕분에 지금 법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많습니 다만, 법무사 업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미래등기제도의 시행이 가져올 변화가 크다 해도 우리 법무사가 근본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 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법무사가 등기 시장의 선도자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최 법무사는 지금까지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고 한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해병대를 만기제 대하고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석·박사학위도 취득했다. 서대문등기소장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할 때까지 후회 없는 3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 가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달라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그럴듯한 명함을 가지고 있을 때와는 달리 스스로 위축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 신을 믿고 존중하는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은 지금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이지요. 선배 님들은 과거의 전성기(?)를 잊지 못하고, 업력이 일천한 법무사님들은 기본생활마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법무사로서의 자존감 을 되찾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 야 합니다.” 최 법무사의 얘기에 필자도 강하게 공감한다. 영업 사무장이 등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은 결국 본직 들의 자존감과 자부심 상실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대 로 가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본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귀중한 자격증을 헐 값에 대여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해 까지 끼치게 되니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고, 어떠 한 비난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니 기본생활마저 걱정하는 처지가 되는 것은 당 연한 결과다. 그로 인한 종국적 피해자는 바로 법무사 전체다. 업역개척, 패배주의극복이먼저 2024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미래등기제도에는 “자 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즉 법무사·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등기의뢰인의 본인여부와 등기의사 확인 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자등기의 활 성화와 함께 우려되는 부실등기의 방지에 필수불가결한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