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논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마을법무사」 사업 및운영등에관한회의(3.10.)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서울시 동주민센 터 상담실 운영 협의, 서울시 공익법무 사단과 서울시 협의사항, 마을법무사 구성 및 추천(안), 협회, 시범사업 계획 안에관한안내자료등논의 2021년도 등록전연수(제1회 자격인정 자반) 실시(3.15.~3.19.) - 10:00, 법무사회관 지하1층 강의실(실 시간화상강의) - 연수생 85명 참가, 실시간 온라인연수 로실무중심 14강좌강의 2021년도 등록 전 연수(시험합격자반) 실무수습종료(3.26.) - 10:30~, 법무사회관지하1층강의실 - 연수생 124명참가, 수료식생략후연수 필증배부 2020회계연도 제4회 윤리위원회 회의 (3.30.) - 10:30, 법무사회관지하1층강의실 - 2020회계연도 지방회의 정기업무검사 결과 보고, 2020회계연도 지방회 소속 회원의 정기업무검사 결과 보고, 2021 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 일정 등에 관한 협의 제22대 협회장선거 제1회 선거관리위 원회회의(3.30.) - 10:40, 법무사회관 지하1층 강의실(실 시간화상회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 임, 협회장 선거일 지정(6.1.), 기타 선관 위 업무에 대해서는 각 소위 회의를 통 해논의키로함. 온라인연수원강의등재(3월) - 2021년 등록전연수 시험합격자반 강의 영상 주요공문발송 3.3.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울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중 개명사건에대한협조요청) 3.4. 각지방법무사회장, 대의원각위 : 제 22대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안)에관한이사회서면결의 3.4.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 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_ 의견없 음 3.4. 각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이사회 및 2020회계연도 임시 총회 서면결의 결과 안내 3.11.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 1725호송부 3.11. 법제연구소장 : 법무사법 위반(명의 대여) 여부에관한조사연구위탁 3.12.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 북부·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 서울시 동주민센터 「마을법무사」 (후보자) 추천 협조요청 3.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사무원 에관한규정」 제정안에대한검토의견협 조요청 3.16. 법원행정처장(보안관리대장) : 법 무사의 법원 및 등기소 출입절차 간편화 에대한건의)_ 변호사와동일하게출입시 QR코드인쇄신분증제시 3.16.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 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21년 2월) 집계 자료송부 3.1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법무사자격심의위 원회내규」 및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 회내규」 개정안관련)_ 의견없음 3.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등기기록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자 격자대리인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안」 에 대한의견요청 3.25. 부산고등법원장(창원제1행정부) : 사실조회에대한회신 3.25. 강원회장 : 법무사법 위반(명의대 여) 여부질의에대한회신 3.26.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기획평 가과장) : 「방송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토론회 토론자 추천 요 청에대한회신_ 다음기회에참석 3. 30.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0년도 각 지방법무사회 및 소속회원 의정기업무검사결과보고 3.30.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실), 국토교 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기획재정 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장) : 「부동산소유 권 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자 격보증인 보수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 및추진협조요청 각 기구 활동 보고 정보화위원회 -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 설명회 및 실무 진과의간담회참석 - 협회 홈페이지 일부 개편작업(법무사소 개 부분) 및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판홈피준비중 법제연구소 - 3.5. 법규정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 「법무사윤리장전」 개정에 관한 조사연 구위탁건의처리방법, ▵협회 「회칙」 등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