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제 규정 중 개정 혹은 신설이 필요한 사 항을검토·선정하고, 개정안준비계획의 수립 및 선정 개정안별 1차 연구검토의 견담당위원을배정함. - 3.9. 법무연구발간소위를 개최하여 『법 무연구』 제9권의원고모집·심사·출판등 의 발간 일정을 수립하고, 논문게재 지 침및원고작성방법등에관해논의함. - 3.19. 법규정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 난 회의에서 선정한 회칙 등 규정개정 안에 대하여 각 담당위원이 연구검토 한내용을발표하고, 이에대해심의함. - 협회에서 위탁한 강원회의 질의(명의대 여에 대한 「법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 해협회에연구보고서를제출함. 지방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어린이교통안전릴레이챌린지’ 동참 대구경북회(회장 최성수)는 지난 3.12.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챌린지’ 캠페인에동참하였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 해 2020년 12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 자’ 캠페인의일환으로실시되고있다. 대구고등법원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 페인에 참여한 대구경북회는 다음 참여 자로대구경북회포항지부를지명하였다. 최성수 회장은 “이번 챌린지로 어린이 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 가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 부산지방법무사회 제8기시민로스쿨협력사업진행 부산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3.18. 지 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사법교육원(원 장오영근)과제18기 ‘시민로스쿨’ 협력사 업을 진행키로 하고, 부산법무사회관을 강의실로 제공하는 한편 법무사 강사도 파견한다고밝혔다. 한국사법교육원은법무부가법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한 교육기관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법률교육과법률문화창달을위한교 육등을실시하고있다. 이번 제18기 교육은 오는 4.1.부터 7월 15일까지매주목요일오후 6:30부터 2시 간 30분 동안 총16회차 실시되며, 이종우 법무사가 8회차생활법률특강에, 이종만 부산회상근부회장이 10회차임대차보호 관련법 특강에 각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 다. 한편, 4.1.(목) 18:30, 개최된 입학식에 는안재문회장이참석하여축사를했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법령집』 제2판발간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 선)는 지난 3.17. 『성년후견 법령집』 제2판 을발간하였다. 며, 위 ①개정안은 무의미한 발의 로 계류 중이고, ③명백히 탈세·탈 법한 경우에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관 련 개정법률안(2021.2.16.)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설명함. 2020회계연도 제4회 공제사업위 원회(화상회의) 개최(3.10. 10:30) - 공제금 지급사건에 대해 사건별로 심사, 논의하고, 기타 토의사항으 로 ▵록톤코리아에 전문인배상책 임보험 관련 사건처리 현황을 매 월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소 송과 구상 진행과정에 있어 지방 회의기여분에대한인센티브지급 여부를검토함. 2020회계연도 제2회 법무사연 수원 운영위원회(화상회의) 개최 (3.10. 10:50) - 2019회계연도 회원연수 미이수자 에 대하여는 2021.3.31.까지 회원 연수를 연장하여 실시키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를 이수하 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연수원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협회장 명의로 소관지방법원장에 게징계사유를통지키로함.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