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이번 법령집은 2019년 발간한 『성년후견 법령 집」의 개정판이 다. 종전의 「민 법」 , 「가사소송 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 법」 등에 더하여 지난 3.16.까지 개정ㆍ공 포된 법령과 2020년에 제정된 전라남도· 충청북도·경상북도 등의 성년후견제도 이 용 지원 조례를 추가하여 총 37개 법령을 수록하였다. 이번 법령집의 내용은 지난해 3월 출 시한 법령집 모바일앱(Mobile App)에도 반영, 조만간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계획 이다. 금동선이사장은 “이번법령집을비롯 하여 앞으로도 후견심판 절차, 각종 후견 업무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 무서와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하 겠다”고밝혔다. 법무사 최영승대한법무사협회장 『형사소송법개론』 발간 형법학자이기도 한 최영승 대한법무 사협회장이 지난 2월, 『형사소송법 개론』 제4판을발간했다. 4년만에나온이번개정판은새해 1.1.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의 변화된 내용을 대폭 반영하고, ▵정식 재판청구에서의 형종상향금지 원칙,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허용 등 주요한 형사소송법 상의 변화와 새 판례 등에대해다루었다. 최 협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 송법」은 수사절차의 근간을 뒤바꾸는 계 기가 됐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사에 큰 획을 긋는 개정"이라며 "이번 책을 통해 수사권조정의핵심내용인형소법제312 조제1항까지 미리 학습함으로써 개정법 의방향을정확히볼수있다"고밝혔다. 금동선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법무부장관감사패수여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금동선 이 사장이지난 2.26. 법무부반부패ㆍ청렴추 진 활동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 관감사패를받았다. 금 이사장은 2017년 법무부로부터 청 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부패 취약분 야 발굴 및 제도개선 제안을 비롯해 반부 패ㆍ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과 정책집행 및 환류 등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활동 을펼쳐왔다. 엄덕수법무사(서울중앙회) 채무자회생법학회학회장에취임 서울중앙회 소속 엄 덕수 법무사가 지난 2.5. 개최된 (사)한국 채무자회생법학회 (이하 ‘회생법학회’) 정기총회에서학회장으로취임하였다. 법무사가 회생법학회의 학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생법학 회는 2008.8. 회생법 분야의 실무와 이 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고자 설립한 학회로, 채무 자회생 분야의 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회 원으로참여, 활동하고있다. 이용수법무사(부산회) 새부산시인협회회장선임 부산회 제16, 17대 상근부회장으로 활 동했던 이용수 법무사가 지난 2.23. 새부 산시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2007년 『현대시선』으로 등단한 이 법무사는 2014년 “수필과 비평” 신인상 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시집 『항아리』, 2018년 수필집 『덕분에』를 출간하는 등 그동안 부산 문인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작품활동을해왔다. 문영수법무사(광주전남회) 지역발전공로로대통령표창수상 바르게살기운동 담 양군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 전남회 소속 문영수 법무사가 지난 2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 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 다. 문 법무사는 지난 2015년부터 바르게 살기운동 담양군협의회를 이끌어오면서 지역사회의어려운이웃돕기, 장학지원사 업, 담양군의각종행사에적극참여해왔 다. 90 협회는지금 동정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