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에대한구체적인소개를부탁드립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전국 광역단위로 15개 지역 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쉽게 말해 소상공인 스 타트업을 키워내는 사업입니다. 1년에 전국적으로 500여 명을 선발해 창업에 필요 한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과정별로 교육시키고, 이 후 이론으로 배운 상황을 실전에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실습형 점포에서 3개월간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드림스퀘어도 이러한 실전 점포체험을 위한 공간 입니다. IT산업에 창조혁신센터나 팁스타운과 같은 스타 트업 육성공간이 있듯이 ‘드림스퀘어’는 소상공인 스타 트업 육성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드림스퀘어에서는 PC교육장이나 비점포형 창업 체험공간, 셀프 스튜디오 등도 제공하고 있어 비대 면 온라인 창업에 맞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현재 12기까지 운영되어 총 1,615명이 수료했는데, 이 중에서 1,069명이 실제 창업 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91개 업체가 e-커머 스 플랫폼에 진출해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도 있 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안 가맹점포 소상공인들에 대한 가맹본부 의 갑질 문제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공단에서 이러 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원책이있는지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본사로부터 부당 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단에서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점포환경 개선강요 등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 로 피해를 겪는 예비창업자나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과소송지원을하고있습니다. 분쟁조정 지원으로는 ▵불공정 신고서 및 조정신 청서 작성 지원,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용(최대 255 만 원) 지원, 그리고 소송 지원으로는 ▵법률대리인 선임 등 제반 비용(최대 375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사업은 가맹거 래뿐 아니라 ▵상가임대차에서나 ▵수위탁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등 다양한 사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중 법률컨설 팅 사업에 법무사도 참여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요?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분야별로 전문인 Q Q 만나고싶었습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