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력을 활용해 국비로 90%까지 공단에서 지원하는 맞춤 형 컨설팅 제공 사업입니다. 크게 긴급 경영컨설팅과 창의육성컨설팅이 있는데, 이 중 긴급 경영컨설팅에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 률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영이나 디자 인, 기술 및 세무 분야 컨설팅 의뢰가 다수를 이루고 있 어 현재로서는 법무사 컨설턴트 풀이 없어 아쉽습니다. 상가임대차 문제나 폐업 절차 등에서 법무사님들 이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인 어려움에 대해 법무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 기를 바랍니다. 공단 사업으로 대통령상도 수상,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 법무사는 법무팀을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의 법률자문으로 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법률자문으로 법무사를 매칭하는 사업도 많 은도움이될것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단에서는 역량강화 사업 외에도 무료법률구조 지원,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의 법률 컨설팅, 불공정 소상 공인 피해구제 지원 등을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희망리턴패키지와 불공정 소상공인 피 해구제는 현재 변호사와 소상공인별 매칭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공단의 66개 지역센터에서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 전통시장으로 변호사와 세무사가 직 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지난해에는 12개 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 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 활용해서 각 지역의 법 무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잘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발족 후 7년이 지났는데, 지난 활동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공단의 계 획은어떠한지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목적이 있어 그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우 리 공단의 설립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쨌든 소상공 인과 전통시장이 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7년간은 그러한 설립 목적을 위해 다양한 지 원 사업을 해왔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라면,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 전국의 전통시장 633곳과 동네슈퍼 500여 곳이 참여하 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개최, 그리고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 지급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관의 인지도 도 올라가고, 지난해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뒷받침이 있어 한편으로는 잘해 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요. 특히 소상공인 관련 정보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디지 털 생태계 구축과 지역별, 업종별로 소상공인 매출 분석 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법무사님들 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산섬을 여행하러 여수에 온 사람이 이마트를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경쟁을 한다 해도 가격표시제와 같은 고객서비스 편의를 확대하면서 온라인화와 함께 전통시장 나름의 멋과 맛을 잘 살려 나간다면 전통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Q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