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지난 호에서는 입법과 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입법 의 목표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다. 법안을 통과시키 는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의 이슈화’ 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정책과 이슈의 관계, ‘정책의 이슈화’에 대해 살펴보자. 정책의 행정학적 개념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입법의 주요 무대는 국회다. 정책의 주요 무대는 행정부다. 이번 호에서 말하 는 정책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정책의 이슈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정책의 개 념적 특징, ②좋은 정책의 요건, ③이슈의 특징, ④정책 이슈화의 작동원리 및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개념적 특징 – 정책은 학문과 다르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 과의 대비효과를 통해서다. 남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 성과의 대비효과를 통해서다.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와의 대비를 통해, 한국인은 일본인, 중국인, 유럽인 등 외국 인과의 대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책을 이해한다는 것 역시 정책과 구 분되는 다른 것과의 대비를 통해서다. 정책은 아니지만 정책과 유사한 것에는 ‘학문’이 있다. 필자의 경험과 고 민에 근거해 보면, 정책과 학문은 2가지 측면에서 다르 다. 첫째, 정책은 언제나 ‘정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둘 째, 학문은 ‘문제제기’만 잘해도 훌륭하지만, 정책은 ‘문 제해결’을 위해 존재한다(<표1> 참조). 정책은 ‘정치를통해서만’ 실현된다 먼저 학문과 정책의 결정적 차이는, 정책은 언제나 ‘정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2회 차에서 썼던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살펴보자. 당시 일부 진보성향의 법학자들은 간첩죄 조항이 있는 형법만 존재해도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 니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었다. 이들의 주장이 ‘학문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 그 러나 학문적으로 옳든 그르든, 다른 나라가 어떻든 국민 의 압도적 다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여론조사의 흐름을 볼 때 정부와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을 밀고 나 간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였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유럽의 복지국가 시 스템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들 중에는 복지국가를 위 해 한국이 ‘유럽만큼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국민들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쳐서 ‘국민부담률’이라고 한다. 2019년 국제비교 기준 <표1> 학문과정책의차이점 구분 학문 정책 정치와의관계 ‘정치와무관하게’ 실현가능하다. ‘정치를통해서만’ 실현가능하다. 역할및미션 ‘문제제기’만해도충분하다. ‘문제해결’을미션으로한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