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으로 국민부담률의 OECD 평균은 GDP 대비 33.8%, 한 국은 약 27.3% 정도(<표2> 참조)로 그 격차는 6.5%p다. 2019년 한국의 GDP는 1,900조 원이었다. 여기에 6.5%p의 세금을 더 낸다면, 123.5조 원의 세금을 ‘추가 로’ 더 납부해야 한다. 2021년 대한민국 총 예산 규모는 556조 원이었다. 결국, 추가세금 123.5조 원을 더 걷자 는 주장은 전 국민 평균 22.2%p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정권이 지금 내는 세금보다 20%p 이상의 증세를 실제로 집행한다면, 그 정권은 십중팔구 ‘전 국민적 항쟁’에 직면해 정권을 잃게 될 것이다.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서는 OECD 평균 수준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맞는 말이다. 세금부담과 복지수준의 관계는 저 (低)부담-저복지, 중(中)부담-중복지, 고(高)부담-고복지 만 있을 뿐이다. 한국의 복지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 은 이유는 한국의 세금부담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 기 때문이다. 저(低)부담-고(高)복지는 없다. 세금은 적게 걷고 복지혜택은 왕창 주는, 저부담-고 복지는 당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재정위기와 외환위기에 빠지게 된다. 한국에서 OECD 수준의 세금 부담은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불가능한 주장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다. “OECD 수 준으로의 증세는 정치적으로 볼 때 정권을 빼앗길 것이 확실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이 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선거에서 정권 을 빼앗긴다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하라는 주장과 같다. 해당 학자는 ‘학문적으로’ 옳은 주장을 한다고 생 각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고립과 몰락을 자초하는 정책과 학문은 서로 유사하지만, 2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학문은 정치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반면, 정책은 언제나 ‘정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학문은 좋은 문제제기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표2> 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국제비교 (OECD Revenue Statistics, 20년판) 구분 한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20.0 18.4 33.7 30.5 24.1 29.2 26.6 24.9 국민부담률(%) 27.3 24.5 42.9 45.4 38.8 42.4 33.0 33.8 16 법으로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