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기후변화방지, 결코간단치않아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전 세계 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인 명과 경제만 문제가 아니다. 원래 지 난해 열리기로 했던 국제기후협상 이 올해 말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일 회용 마스크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가는 와중에 지구의 평균기온은 나 날이 올라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 국가 들이 하루속히 손을 모아 애를 써야 할 테지만, 말이야 쉽지 실제로 기 후변화를 방지하는 것은 그 목표도, 방법도 결코 간단치가 않다. 지구환경이 지나치게 파괴되 고, 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 는 것은, 분명 피해야 할 재앙이라 는 점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한두 국가가 아 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는 것도 수많은 국가들이 힘을 합 쳐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대 국제사회의 주권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 이 최우선이다. 화석 연료를 태우며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꺼 이 놓칠 리 없다. 지구 온난화의 과 학은 이미 한참 전부터 밝혀졌지만,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들은 탄소 중심의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온난화를 막으려면 그만한 경제적 희생이 따른다는 소리다. 기후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기 본적인 공감대는 존재했지만, 정작 당장의 손해를 감수할 만큼 여유 있 는 나라는 없었다. 그래서 국제연합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후협상 도 늘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곤 했다. 기후변화에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교토의정서’나 ‘파리기후 협약’ 같은 말들은 들어본 적이 있 을 것이다. 이는 모두 UN의 틀 안에 서 세계 국가들이 모여 ‘우리 한번 온실가스 배출량 좀 제대로 줄여 보 자’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한 약속이 다. 그런데 가정이나 회사생활에서 도 약속했던 일에 대해 ‘미안하지만 사정이 생겨 못 지키겠다’고 선언하 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은가.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기후협상 테이블에 서도 야심찼던 국가들이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예를 들면 1997년 교토의정서 가 있다. ‘교토의정서’는 환경 관련 주제에서 엄청 자주 거론되는 기후 협약인데, 딱히 성공적이어서 그렇 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맨 처음 배 출량을 줄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언급한 국제 협약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교토의정서? 국내법적용안되면별무소용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은 ‘국 제법’이다. 어기면 경찰서에 끌려가 는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은 국가 기후재앙을막아야한다는 기본적인공감대는존재했지만, 정작당장의손해를감수할만큼 여유있는나라는없었다. 그래서국제연합(UN)을중심으로한 국제기후협상도 늘기대이하의성과를 보이곤했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