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Contents 만나고싶었습니다 법으로본세상 현장활용실무지식 08 인터뷰 _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4 국회 25시 _ 입법, 정책, 이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② - 정책과 이슈 20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5.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 기후변화, 막겠다고는 하지만… 26 주목! 이 법률 _ 22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의미와 한계 30 법률고민 상담소 _ 가사, 개인회생, 민사 분야 34 최근 시행법령 _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2021.4.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한영만 법무사(서울중앙회) 50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2021.2.10.선고 2017다258787판결 등 54 나의 사건수임기 _ 한 남매의 ‘증여 취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반환소송 60 법무사 실무광장 _ 권리의 양적 하자(瑕疵)와 대금감액결정의 최근 동향 _ 인신구속에 따른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검토 72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인간관계에서 덜 상처받고, 덜 상처주는 2가지 지혜 2021 년 5 월 vol. 647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