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1. 들어가며 형사절차의 기본이념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 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속하게 범죄사실 을 규명하여 국가 형벌권을 실현시키는 실체적 진실주 의로 구성된다. 수사와 기소, 공판과 형의 집행 등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므로 다른 어느 절차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무죄추정의 권리에서 유래하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제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인권보장 제도 중에서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인 △영장실질심 사, △체포·구속적부심사, △보석, △구속의 취소, △구 속의 집행정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 영장실질심사 가. 개념 김영규 법무사(서울중앙회) 인신구속에따른 인권보장제도에대한 검토 -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등 구속된피의자·피고인의석방제도를중심으로 ● 영장실질심사란구속영장의청구를받은판사가 피 의자를 직접 심문 하여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검사가 청구한 서류나 자료만을 가 지고구속여부를결정하는영장형식심사에대응하 는개념이다.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