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황승수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문화 2세대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나가 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광역등기국개청식참석 부산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4.15(목). 10:30,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전상훈) 등 기국 개청식(현판제막식)에 안재문 회장 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부산광역등기국의 첫 출발을 축하하였다. 부산광역등기국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8개 구를 관할하게 된다. 이날개청식에는박효관부산고등법 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전상훈 부 산지방법원장등이내빈으로참석하였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일본 2020년 성년후견사건 통계, 번역 게재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 동선)가 지난 뉴스레터 Vol 65편에서 일 본 최고재판소의 「일본 성년후견 관계사 건의 개황(2020.1.~2020.12.)」 자료를 발 췌, 번역해게재했다. 일본 성년후견 관련 가장 최신의 통 계를 담은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 성년후견 관계사건 청구건수는 총 37,235건이었으며, 후견심판 청구인은 시·구·정·촌장등지자체장이약 23.9%로 가장많았다. 또, 성년후견 개시원인은 치매가 전 체의 약 64.1%, 청구동기는 예적금 관 리 및 해지(37.1%)가 가장 많았으며, 선 임된 후견인 중 친족후견인은 전체의 약 19.7%로, 전문가 후견인 등 제3자 후견인 (80.3%)에 비해 4배 이상 낮았다. 이 중 법무사 후견인의 선임 비율이 37.9%로 가장높았다. 위 통계자료의 전체 내용은 성년후견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있다. 법무사 최영승대한법무사협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자문위원위촉 정보화위원회 - 정보화위원장이 제22대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전자투표시연함. 법제연구소 - 4.2. 16:00, 법규정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무사윤리장전」 개 정 방향을 설정하고, 부문별 담당 위원을 지정한 후 각 담당 부문을 연구검토하여차기회의에서발표, 논의키로 함. ▵협회 「회칙」 등 규 정 개정안에 대한 각 담당위원의 연구검토 내용을 듣고 이를 심의 함. - 4.16. 16:00, 법규정비소위원회 회 의를 개최하여 ▵「법무사윤리장 전」 개정안에 대한 각 담당위원의 연구검토 결과를 듣고 논의함. ▵ 지난회의에서 「회칙」 등규정개정 안 관련해 제기된 의견에 대해 각 담당위원이 연구검토한 내용을 듣 고이를심의함. - 협회에서 위탁한 개정 「민사조정 규칙」의 대리인 범위(법무사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협 회에제출함. - 법제연구소장이 2021회계연도 제 1회회장회에출석하여 「법무사법」 개정안 및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각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설명함. 각 기구 활동 보고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