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전국 66개 지원센터에서 수행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소상공인 재난지 원금 지급으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단한 소개 부 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인구는 644만 명 정도이고, 전 통시장은 1,437곳 정도 되는데, 공단은 이들을 보다 체 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 정부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공단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우리 공단이 소상 공인·소기업을 위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 금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잘 알려 져 있지만, 그 외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재기에 이르는 각 주기 별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 3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조는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가 대전에 있고, 전국에 66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으며, 이 소상공 인지원센터들을 각 권역별로 묶어 관리하는 6개의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인력은 본부와 지역을 합해 총 7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상공인을 자영업자라고도 부르는데, 그 구분이 애매합니다. 공단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개념과기준은무엇이고, 그인구는얼마나되나요? 자기 책임 하에 소수의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 위하는 사람을 보통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라고 합니 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법적 개념은 아니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정확하게 그 기준이 정의되 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상 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면 소상공인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져서 근로자 수보다 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 매출액이 숙박·음식업은 10억 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식음료 및 금속·기계장비 제조 업 등은 12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2018년도 전국사업체 조사 기준을 보면, 전국에 자영업자의비율이전체경제활동인구의 25%에달하는우리나라는, 자영업의위기가곧민생경제의위기로나타나는 경제구조로인해정부에서도자영업과관련해많은정책적지원을하고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과전통시장으로대표되는자영업자들의생존과활성화를위한정부의정책을일선에서 실질적으로집행, 수행하는기관이다. 지난해코로나19 감염병의확산으로 4차에걸친소상공인재난지원금을직접지급하며 국민들에게그활약상이많이알려졌다. 지역에뿌리를내리고일하는법무사들에게지역의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매우주요한고객으로, 정부의관련정책에관한 정보는고객들에게보다질높은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꼭필요하고유익한일이다. 이에이번호에서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조봉환이사장을모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역할과사업등활약상을 통해정부의소상공인, 전통시장활성화정책이현장에서어떻게구현되고있는지이야기를나누어보았다. 이번인터뷰는지난 4.22. 14:00 서울공덕동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드림스퀘어서울점에서진행되었다. Q Q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