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내가만난법무사 한영만법무사(서울중앙회) 승소해도실효없는사건, 중재로해결해준법무사 공장건물 임대업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월세 6개월 치의 보증금만 받고 한 기계 제작업체에 공 장을 임대해 주었는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월세가 밀리기 시작해 공장을 찾아가 보니 회사는 문을 닫 고, 공장 안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만들다 만 기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대표는 잠적한 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결국 밀린 임대료와 기계들을 빼내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하고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지만, 선순위 채권인 체불임금 십수억 원에 수 백 톤에 달하는 기계 운반비 수천만 원, 거기에 보관비까지 합치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실효가 없겠 다는 동일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공장임대 외 별다른 수입이 없던 저로서는 공장을 비워주기만 해도 감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 다 지인의 소개로 한영만 법무사님을 찾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 법 무사님은 법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회사대표와 근로자대표를 찾아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근로자 대표와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기술담당 상무를 수소문 끝에 찾아낸 한 법무 사님은 두 사람 사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힘을 합해 반제품 기계들을 완성시켜 임금과 보증금 문제 를 해결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 끈질지게 설득한 끝에 두 사람이 마침내 합의하면서, 얼마 후 공장 안을 가득 채운 반제품 기계들이 건물 밖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저도 그간 밀린 임대료의 일부를 감액해 주고, 최종적 으로 18개월 치 월세에 상당하는 1억여 원과 공장건물을 인도 받았습니다. 지면 관계상 당시의 긴박했 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랜 기간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씨름하며 중재해 주신 법무사님의 노고에 고맙기 그지없습 니다. 법으로 싸워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라도, 당사자들의 중재를 통해 어떻게든 고객의 문제를 해결 해 주고자 노력하는 법률가야말로 진정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가가 아닐는지요? 김영희 서울광진구 구의동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