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경제학은 크게 거시(巨視)경제학(macroeconomics) 과 미시(微視)경제학(microeconomics)으로 구분된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개 별 행위 주체’의 이해관계와 욕망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지의 여부다.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는 정치를 이해하는 것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우선 개별적인 행위 주체의 이해관계 와 욕망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이 정치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이유 역시 개별적인 행위 주체의 이해관계와 욕망을 있 는 그대로 분석하면서도, 정치와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 는 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이해관계는 무엇 일까? 그것은 다음에 또, 또, 또 당선되는 것이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욕망과 이해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국회 의원 당선을 둘러싼 환경적 조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 다. 즉, 한국 정치의 선거제도와 유권자 지형, 국회의원 의 욕망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파악해야만, 그것이 입 법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욕망구조와 한국의 선거제도 국회의원의 욕망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선거제도를 짚어보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방식을결정한다. 국회의원 (출마자) 입장에서는본인들이 당선되기 위해 꼭 염두에 둬야만 하는 ‘게임의 룰’에 해당 한다. 선거제도와관련해기억해야할것은두가지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 는 비중이 84.4%다. 전체 국회의원 총 300명 중 47명 (15.6%)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되고, 253명 (84.4%)은 지역구에서 선출된다. 둘째, 지역구 선출방식은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 결 정된다. 단순다수대표제란, 한표라도더받으면승리를독 식하는 승자독식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4명의 출마자 가 있는데, A 후보는 26%, B 후보는 25%, C 후보는 25%, D후보는 24%를받았다고가정해보자. 이경우당선자는 26%를받은A후보가된다. 최다득표자이기때문이다. 단순다수대표제와 구분되는 대표적인 선출방식으 로 결선투표제가 있다. 과반을 넘은 후보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 A 후보는 최다득표 자(26% 득표자)로 볼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유권자의 74%가 선택하지 않은 후보다. 정당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 다. 프랑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하 고, 총리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 단순다수대표제는보통소선거구제로결합된경우가 많다. 소(小)선거구제는 ‘선거구의사이즈’와관련된구분법 이다. 중(中)선거구제, 대(大)선거구제도 있다. 우리나라도 소선구제방식과결합된단순다수대표제에해당한다. 선거제도의 차이는 어떤 유권자가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표되는지의 차이로 연결된다. 한국과 같은 소 (小)선거구제 방식의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지역’ 유권 자가 중요해진다. 반면, 유럽과 같은 정당명부식 비례대 표제 방식에서는 ‘계층’ 유권자가 중요해진다. 세계정치사에서 보통선거권(민주주의)의 도입은 유럽에서 시작됐다. 1840년대부터 일부 국가에서 도입 됐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대거 도입 됐다. 유럽의 경우, 민주주의 도입과 비례대표제 도입은 ‘같은시기에’ 이뤄졌다. 그이유중하나는사회주의운동 세력과 노동운동이 주축이 되어 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