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도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이유와 선거제도의 특성이 결합되어 유럽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치’가 활성화됐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오랜 기간 집권했던 기 독교민주당(기민당)의 경우 보수정당이지만 노동3권 도 입과 복지국가를 선도했던 정당이었다. 주부·자영업자·어르신, 동네를 터전으로 하는 주요 유권자층 한국의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역단위’ 유권자를 대변하라는 문제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제도 의 취지가 그렇듯,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지역 유권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책과 입법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구 유권자를 범주화해 보면 가장 중 요한 집단은 ▵주부, ▵자영업자, ▵어르신이다. 이들의 규모부터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자. 먼저 주부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50%, 유럽에 비해 꽤 적은 편이다. 즉, 한국은 전업주부 의 비중이 높은 나라다. 그다음 자영업자다. 한국의 경 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0위권이다. 그런데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에서는 사례 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영업과 소규모 상공인의 비중이 많다. 전체 취업자의 약 23% 정도가 자영업에 종 사한다. 이는 ‘동네’를 터전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들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어르신이다. 2021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 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850만 명이다. 이는 ‘동네’를 터 전으로하는어르신의규모가약850만명이라는의미다. 하루의 주된 일상생활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대 표적인 계층이 바로 주부, 자영업자, 어르신들이다. 이들 세 집단의 규모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들의 규모는 약 2,200만 명에 달한다. 물론, 이러 한 규모는 비교적 넉넉하게 잡은 수치다. 왜냐하면 한국 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40%로 850만 명 중 약 340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 에 ‘지역’이 생활 근거지가 아닌 분들도 꽤 될 것이기 때 문이다. 물론,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공공근로가 매우 많 <그림 1> 소선거구제와지역유권자집단의규모 (전업)주부 700 만명 자영업자 650 만명 어르신 850 만명 18 법으로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