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고, 임시·일용직·단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지역과 연동된 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84.4%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특성에 따라 소속정당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 역구 유권자’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진 보성향 정치인이든, 보수성향 정치인이든, 호남 정치인이 든, 영남 정치인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즉, 주부, 자영업자, 어르신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이 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다. 지역 유권자층이 선호하는 입법 정책은? 그렇다면, 지역구 유권자 집단의 주요 관심사는 무 엇일까? 다르게 말해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들의 호감 을 얻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입법 이슈들에는 무 엇이 있을까? 각각 살펴보자. 첫째, 주부의경우다. 대표적인정책이슈는 2010년지 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압승하는 데 큰 도움을 줬고, 한국 정치를 뜨겁게 달궜던 ‘무상급식 이슈’가 있다. 전업 주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아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아이와 관련된 정책 이슈들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 상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아동수당 지급 ▵민식 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유치원 무상급식 ▵어 린이도서관▵아토피치료▵Book Start 운동이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를 매개로 민 주당이 압승하자, 그 직후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는 ‘무상보육’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상급식 이슈 를 ‘젊은 엄마들’의 정치적 요구로 파악했고,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면서 이를 적극 수용한 경우다. 최근 4·7 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무상 급식을 반대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했던 자신의 정치적 과오를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 정책이었다. 정치적으로 잘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서울시장, 구청장 등의 자치단체장 을 국민 직선으로 다시 뽑게 된 것은 1995년 지방선거부 터다. ‘복지이슈’가 선거의 중심 쟁점이 된 것은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이슈가 분기점이었다. 2010년 이 후부터 한국사회는 ‘젊은 엄마들’(전업주부)에게 정치적 으로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 관련 정책들’이 급격 히 확대됐다. 위에 열거한 정책들이 모두 해당한다. 둘째, 자영업자의 경우다. 자영업자를 둘러싼 대표적 인 정책 이슈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형마트 규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편의점 불공정 ▵프랜차이 즈 점주 보호 ▵상가권리금 보호 ▵지역상품권 지급 등 이 있다. 이 중에서 편의점 불공정, 프랜차이즈 점주 보 호,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필자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때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이슈이기도 하다. 자영업자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 역시 진보/보수를 떠나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에게 강한 동의 기반을 발휘 하게 된다.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어르신의 경우다. 어르신과 관련된 정책 이슈에 는 ▵노인복지관 급식 지원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 가책임제 ▵노인 틀니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공약 으로 내걸었다. 그 이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던 ‘기초노 령연금’ 제도가 있었다. 취약계층 어르신에 한해 약 7~10 만 원이 지급됐다. 박근혜 후보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하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이미 박근혜 후보의 공약 이 전에 ‘소득대체율 10%’ 수준의 기초연금 도입이 논의되 고 있었다. ‘소득대체율 10%’가 학자들의 언어라면, ‘기 초연금 20만 원’은 대중의 언어이자 정치인의 언어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