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슈에서 ‘최저임금 중위소득 50%’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최저임금 8천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 대중적으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것과 같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보수가 ‘정책 이슈를 매개로’ 정치적 주도권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는, 진보가 ‘정책 이슈를 매개로’ 정치적 주도권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마찬가지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치매 국 가책임제’ 역시 어르신 이슈와 관련한 대표적인 성공사례 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어르신 이슈임과 동시에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들에게도 어필하는 이슈였다. 역시 ‘정책 이슈 를 매개로’ 정치적 주도권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자·청년·학생, 대통령선거에서 더 중요해지는 유권자층 의원내각제가 많은 유럽의 경우는 정당명부식 비 례대표제가 일반적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적 유권자가 중요해진다. 가 장 대표적인 집단이 노동자 계층이다. 그 밖에는 청년, 학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선거보다 총선에서, 총선 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 청년·학생의 요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보다 총선이 ‘전 국적인’ 아젠다를 다루게 되고, 총선보다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인’ 아젠다를 다루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크게 주목 받았던 이유에는 최저임금 이슈가 노동자와 청년, 학생에게 어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청년·학생· 노동자는 좋아할 수 있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 자들은 싫어할 가능성이 많은 공약이었다는 점이다. 다르 게 표현하면,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 이슈는, 이슈와 선거 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선에서는 찬성자가 더 많을 이슈지 만, 실제 집행에서의 부작용으로 인해 총선과 지방선거에 서는 반대자가 더 많을 이슈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2019년에는 10.9% 인상됐 다.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고, 총선이 있는 2020년부터는 2.9%, 2021년에는 1.5% 인상되었다. 이처럼 인상률이 대폭 낮 아진 것은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선과 총선에서 각각 달라지는 유권자별 반응도 영향을 미쳤다. 임금노동자, 청년, 학생들과 연동된 정책·입법 이 슈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들 세 집단의 정책적 관심사를 정리해 보면, 첫째, 임금노동자의 경우 ▵최저 임금 인상 ▵노동3권 강화 ▵저녁이 있는 삶(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보상 강화 ▵특수고용종사자 처우개 <표 1> ‘지역과 연동된’ 유권자별 선호정책 이슈 구분 (전업)주부 자영업자 어르신 규모 700만 명 650만 명 850만 명 정책 이슈 • 친환경 무상급식 • 무상보육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아동수당 •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 • 유치원 무상급식 • 어린이 도서관 • 아토피 치료 • Book start 운동 • 대형마트 규제 • 재래시장 활성화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 편의점 불공정 • 프랜차이즈 점주 보호 • 상가권리금 보호 • 지역 상품권 • 노인복지관 급식지원 • 기초연금 인상 • 치매 국가책임제 • 틀니 치료비 지원 20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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