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최저임금 이슈에서 ‘최저임금 중위소득 50%’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최저임금 8천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 대중적으로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것과 같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보수가 ‘정책 이슈를 매개로’ 정치적 주도권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는, 진보가 ‘정책 이슈를 매개로’ 정치적 주도권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마찬가지로 2017년대선에서문재인후보의 ‘치매국 가책임제’ 역시 어르신 이슈와 관련한 대표적인 성공사례 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어르신 이슈임과 동시에 어르신을 모시는자녀들에게도어필하는이슈였다. 역시 ‘정책이슈 를매개로’ 정치적주도권을발휘했던대표적인사례다. 노동자·청년·학생, 대통령선거에서 더 중요해지는 유권자층 의원내각제가 많은 유럽의 경우는 정당명부식 비 례대표제가 일반적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적 유권자가 중요해진다. 가 장 대표적인 집단이 노동자 계층이다. 그 밖에는 청년, 학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선거보다 총선에서, 총선 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 청년·학생의 요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보다 총선이 ‘전 국적인’ 아젠다를 다루게 되고, 총선보다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인’ 아젠다를 다루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2017년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공약’이크게주목 받았던이유에는최저임금이슈가노동자와청년, 학생에게 어필하는것이기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청년·학생· 노동자는 좋아할 수 있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 자들은 싫어할 가능성이 많은 공약이었다는 점이다. 다르 게표현하면, 최저임금의급진적인상이슈는, 이슈와선거 의특성을고려할때대선에서는찬성자가더많을이슈지 만, 실제 집행에서의 부작용으로 인해 총선과 지방선거에 서는반대자가더많을이슈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2019년에는 10.9% 인상됐 다.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고, 총선이 있는 2020년부터는 2.9%, 2021년에는 1.5% 인상되었다. 이처럼 인상률이 대폭 낮 아진 것은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선과 총선에서 각각 달라지는 유권자별 반응도 영향을 미쳤다. 임금노동자, 청년, 학생들과 연동된 정책·입법 이 슈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들 세 집단의 정책적 관심사를 정리해 보면, 첫째, 임금노동자의 경우 ▵최저 임금 인상 ▵노동3권 강화 ▵저녁이 있는 삶(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보상 강화 ▵특수고용종사자 처우개 <표 1> ‘지역과연동된’ 유권자별선호정책이슈 구분 (전업)주부 자영업자 어르신 규모 700만명 650만명 850만명 정책이슈 •친환경무상급식 •무상보육 •국공립보육시설확대 •아동수당 •민식이법(어린이교통안전) •유치원무상급식 •어린이도서관 •아토피치료 •Book start 운동 •대형마트규제 •재래시장활성화 •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 •편의점불공정 •프랜차이즈점주보호 •상가권리금보호 •지역상품권 •노인복지관급식지원 •기초연금인상 •치매국가책임제 •틀니치료비지원 20 법으로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