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선 등이 포함된다. 둘째, 청년의 경우다. ▵최저임금 인상 ▵신혼부부 주택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고용 시 보조금 지 급(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금(EITC)의 청년 확 대 적용 등이 해당한다. 셋째, 학생의 경우다. ▵최저임 금 인상 ▵반값등록금 ▵등록금 인상 동결 ▵주거비 지 원제도 등이 해당한다. 민주화 이후, 유권자 타깃팅 입법전략 중요해져 정치가 현대화된다는 것은 유권자 타깃팅과 연동 된 정책을 개발·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인 정치기획과 연 결하여 쟁점화·이슈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 이 전’의 시대에는 독재를 규탄하고, 독재와 맞서 싸우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시대에는 정치적 이슈와 정 책적 이슈, 유권자 타깃팅, 그리고 개별 유권자 집단의 이 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적’ 아젠다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만한다. ‘좋은정치’를위해서는, 필자와같이정치 및 정책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책, 정치, 미디어, 경제, 유권자의특성을종합적으로아는것이필요하다. 또, 자신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입법·정책을 통해 반영하고 싶은 단체(협회) 및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정치 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별 행위주체들이 어떤 제 약조건 하에서 어떤 욕망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표 2> ‘지역과연동되지않은’ 유권자별선호정책이슈 구분 (임금)노동자 청년 학생 규모 2000만명 - 310만명 정책이슈 •최저임금인상 •노동 3권강화 • 저녁이있는삶 (노동시간단축) •산업재해보상강화 •특수고용종사자처우개선 •최저임금인상 •신혼부부주택공급 •역세권청년주택 •청년고용시보조금지급 •근로장려금(EITC) 확대적용 •최저임금인상 •반값등록금 •등록금인상동결 •주거비지원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적 유권자가 중요해진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노동자 계층이다. 그 밖에는 청년, 학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선거보다는 총선에서, 총선보다는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청년·학생의 요구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선거보다는 총선이, 총선보다는 대통령선거가 ‘전국적인’ 아젠다를 다루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