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먼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역대 대 한법무사협회 협회장님과 집행부 및 지방회장님들과 여러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미국앨라배마주립대제이머피(Jay Murphy) 교수가 1966년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실증연구 논문 에서 “법률문제에 당면한 한국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실제로는 법무사가 법률상의 대변자이다”라고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법무사는 124년간 법원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거의 대부분(80%)을 대리함으로써 국민과 함 께 국민의 편에서 동고동락을 해왔으며 한국에서 법무사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의 발 전이 곧 국민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둘러싼 작금의 환경은 매우 험난합니다. 본직본인확인, 사법보좌관대리권, 징계권독립, 보 수규제폐지 등 숙원사업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결집된 힘과 외부설득의 지혜가 모여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난제들이고, 또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생존경쟁이 극심한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124년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법무사의 저력과 새로운 희망에 대한 열정을 믿습니다. 또한 우 리 법무사는 하나임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집행부는 앞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소수보다는) 전체 법무사의 권익을 중심 에 놓고 내부의 안정을 찾겠습니다.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직역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둘째로, 입법좌절의 벽에 부딪친 본인확인제도에 다시 천착하여, 대법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고, 미래등기시스템에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로, 송무보수표폐지와 각종규제를 풀어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법보좌관업무 및 비송대리권을 획득 하여 직역확대와 미래비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저력과 열정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외 부 설득의 지혜는 국민 속에서 찾겠습니다. 국민의 법률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험로의 가장 앞에서 뚫고 나가는, 헌신하는 협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법무사직역의 생존을 위하여 협회장 임기 3년 동안 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업계의 살길을 찾 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고 함께 길을 가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뭉쳐 난관을 뚫고 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7천여 회원 분들의 건강과 사무실의 번창을 기원하며 취임인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29.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이남철 제22대신임협회장취임사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