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본인확인제 도입, 입법까지 추진할 TF팀 운영할 것 먼저 협회장 당선(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험 출신 최초 로 협회장에 당선되어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는데, 협회장께서는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법조직역 간의 극심한 경쟁과 벼랑 끝에 걸린 업계 의 위기가 회원들의 변화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표출된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큰 기대와 업계 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아서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의 무 게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시험출신, 세대교체’의 의미보 다는 미래지향적인 집행부로서 첫 출발점에 서 있는 것 으로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한 방향 성을 확실하게 잡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 어내고자 합니다. 선거운동을 통해 많은 회원들의 현실과 요구를 접하셨을 텐데, 이 과정에서 느꼈던 현재 우리 업계의 핵심과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서울이냐 지방이냐, 주 거래처가 금융기관이냐, 중 개사냐, 거래처 없이 송무만 하느냐 등 회원들 각자가 처 한 입장에 따라 요구사항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 리 업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소통과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 았습니다. 그와 같은 다양성을 전제로 회원들의 공통된 요구 를 정리해 본다면, 크게 4가지인데, ▵일거리 확대, ▵보 수문제, ▵규제 완화, 그리고 ▵위상강화입니다. 이를 다 시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생존전략과 위상강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업계는 말씀하신 생존전략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내년 3월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의 설계가 완성되는데, 본인확인제도 도입은 어떻게 되는 것 지난 6.1.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선거에서 44.46%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당선이 확정되었던 이남철 당선자가 6.29.(화) 제59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 회무를 시작하였다. 지난 선거는 ▵90.17%라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 ▵역사상 최초의 전자투표 실시, ▵러닝메이트제 폐지 이후 첫 협회장후보 단독 출마, ▵2003년 협회장 직선제 이후 출신별 입후보자 5명이 맞붙은 최다후보 경선 등 협회장선거 역사에 있어 여러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법원·검찰 출신 협회장 후보의 높은 벽을 뚫고, 최초로 시험 출신 법무사가 협회장에 당선됨으로써, 법무사업계 리더 군의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이번 선거의 속사정을 알고 보면,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미래등기시스템 등 가속화되고 있는 사법절차의 전자화와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그리고 그에 따른 법무사직역의 축소 등 심화되는 업계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전을 담은 리더에 대한 열망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22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막 임기를 시작한 이남철 협회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 3년, 우리 협회는 어떤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회원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이남철 신임 협회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하였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6.22.(화)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협회장이 아직 당선자 신분일 때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나, 『법무사』지가 발간되었을 때는 이미 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후일 것이므로 본 글에서는 “협회장”으로 호칭을 통일하였다. <편집부> Q Q Q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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