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친환경도시, 환경에미치는영향최소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처 하는 세계 각국의 도시들을 ‘친환경 도시’나 ‘녹색 도시,’ 또는 ‘지속 가 능한 도시’ 등 여러 용어로 부른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도 시가 지속 가능하다거나 친환경적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 는 사람들이나 빌딩지붕마다 자리 잡은 태양광 패널을 떠올리는 사람 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 기준이 있지 만, 결국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도시 를 말한다. 실제로 지속 가능 도시의 조건에는 환경적 조건 이외에도 교통 인프 라나 교육의 질, 기대 수명 등 다양한 지표가 있기는 하 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요 소에는 ▵녹지 조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인 교통수단의 활용, ▵자 연환기와 자연채광 시스템의 도입, ▵물을 절약하는 수 도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도시는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 막대한 양의 에 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친환경 도시를 규정짓는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샌프란시 스코, 프랑크푸르트, 밴쿠버, 샌디에이고 등 많은 도시들 이재생에너지 100%를달성하겠다고선언하기도했다. 법으로본세상 <도표 1> 해수면상승으로인해가장큰피해를입을도시는? <출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상하이, 중국 톈진, 중국 다카, 방글라데시 콜카타, 인도 뭄바이, 인도 홍콩, 중국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타이저우, 중국 쿨나, 방글라데시 하노이 , 베트남 11.6 12.4 12 10.8 10.1 9.5 8.9 7.6 7.6 12.3 5 5.6 5.8 6.8 5 6.1 2.6 3.6 2 22.4 = 섭씨 4도, = 섭씨 2도 기온상승폭에따른해수면상승의피해인구(2010년인구기준, 백만명)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