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7월호

내가만난법무사 김여원법무사(광주전남회) 보이스피싱피해자인데, 부당이득금을내놓으라니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카카오톡으로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핸 드폰이 고장 나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엄마 명의 카드로 결제할 테니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 카드번호 등을 알 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소 덤벙거리는 성격이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던지라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주었 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이라고 칭한 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 모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거짓으로 물건 을 판 후 입금 통장으로 제 명의도용 계좌를 활용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저는 개인정보를 넘긴 며칠 후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고, 도용된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 중 한 사람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참고인조사까지는 제가 피해자이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부당이득금반환 소장이 날아오니 앞이 깜깜해지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광주가정법원 앞으로 달려가 여러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김여 원 법무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법무사님은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참고인조사 기록을 살펴본 후 원고의 청 구에 허점이 있다며 답변서를 잘 써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가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김 법무사님은 승소 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얼마 후의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에 관한 부당이득청구만을 청구했을 뿐,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아니 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법무사님이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모두 검색해 읽어본 후 답변서를 썼다고 하던데, 아마 도 그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김 법무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되어, 받지도 않은 돈을 내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차분하면서도 똑 부러지게 사건을 잘 해결하고,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 도와주신 김 법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로 만나면 좋겠어요. 법적분쟁에 휘말려 저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광주가정법원 앞의 김여원 법무사 사무소를 꼭 찾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영이 (가명) / 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 거주 99